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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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353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음주상태로 길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진탕 소견 하에 치료 및 검사 등 처치를 하였으나 MRI실시 결과 경추 손상 및 탈구 등 경추 신경압박 및 변형이 진단되어 전원 후 경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지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길을 걷던 중 넘어져 길위의 대리석 주차방지물에 머리를 부딪혔다. ②동료들은 원고를 택시에 태워 피고병원으로 갔고, 2002.4.26. 00:3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혈압 110/70mmHg, 맥박 108회/분, 호흡 20회/분이었다. ③원고는 우측 머리에 12*1.5cm 가량 두피 열상 및 두피 출혈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식은 가면상태였으며 바빈스키 반사는 없었다. ④의료진은 00:45경 신경외과에 통지하고 01:00 뇌CT 검사결과 뇌진탕 가능성만 있고 그 외에는 정상이라고 판단하였다. ⑤의료진은 02:15경 원고에 대하여 경추 및 복부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고, 02:50 두피 열상 상처룰 봉합, 소독하는 처치를 하였다. ⑥05:00 원고에게 도뇨관을 꼽아 소변을 배출해내었는데 배출량은 1ℓ 가량 되었다. ⑦05:02 원고에게 경부 collar brace(보조기)를 착용시켰고 07:00 경추부 단순 방사선검사를 시행하려다 취소하였다. ⑧원고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손저림을 호소하였고, 의사들은 07:15 경부에 다른 종류의 보조기인 필라델피아 보조기로 교체하였다. ⑨07:35 의사들은 진찰한 후 07:40 경추, 흉추, 요추, 우측 상완부에 대한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사하였다. ⑩원고는 08:35 양쪽 팔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08:40 혈압 80/50mmHg,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이었다. ⑪의료진은 09:30부터 스테로이드제인 솔루콭테프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상지 근력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다. ⑫의료진은 13:06경 원고에 대하여 경추 MRI 실시 결과 경추 5-6번 사이의 탈구 소견이 있고, 수핵이 탈출되어 척수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 신경조직이 변형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⑬진찰 결과 경추 6번 골절 결손, 경추 5-6번 탈구 후 부전탈구, 경추 4-5, 5-6번에서 완전한 척수 손상 및 하지 마비와 상지 부분마비, 두피 열상, 양쪽 팔 타박상이 진단되었다. ⑭원고는 4.27. 및 28. 입원실에 입원 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4.29. 16:00경 퇴원하여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⑮ㅅ병원은 4.30. 경추 고정을 위하여 자기뼈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전방 경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⑯그 후 원고는 9.11. ㅅ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근력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의료진은 완전 척수 손상, 제5,6경추 탈구로 진단하였다. ⑰원고는 현재 마비로 인한 근위축, 신체 활동의 제한이 있고 비뇨기과적 합병증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재활원에 입소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현장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속히 경추 손상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라도 현재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병원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나타난 현 장해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발생한 척수 손상이 더욱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현 장해를 초래한 척수 손상이 전적으로 경추 골절 및 탈구가 있었던 때에 즉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병원에서 경추부 손상에 대한 신속,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원고의 척수 손상이 발생 또는 경추부 손상에 대한 신속,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위 원고의 척수 손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내원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해 있는 가면 상태로 경추 손상의 진단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받는 데에 협조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수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Ⅲ-D),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23.7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32,728,0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13,530원 ②향후치료비 : 113,679,960원 ③보조구비 : 10,283,7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인 ②금액 : 298,112,16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98,470,470원(664,117,45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모(9,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 입원 당시의 건강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25,815,9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