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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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466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입원하여 방출성 골절과 좌측 횡돌기의 골절 진단 하에 응급수술 후 혈뇨 및 혈압 저하가 발생하여 심장마비가 되자 응급심폐소생술 실시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 후 범발성혈관내응고증, 저산소성 뇌손상 등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13. 02: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당한 후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촬영 등 시행 후 03:40경 입원하였다. ②CT 결과 제1요추에서 방출성 골절과 좌측 횡돌기의 골절 소견이 나타나 망인은 다리의 힘이 약해진다는 호소를 하였다. ③피고는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응급수술을 준비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수술 전 일반혈액검사, 뇨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여 백혈구 8,500/㎣, 혈색소 15.4g/㎗, 혈소판 23만4천/㎣으로 나타났다. ⑤피고는 적혈구 농축액 10파인트와 신선동결혈장 5파인트를 준비하고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16:30경부터 골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수술을 마치고 근육을 봉합할 무렵인 20:00경 육안상 혈뇨가 나타났고 20:30경에는 혈압이 점차 떨어지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하였다. ⑦피고는 곧바로 아트로핀을 정주하고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이 중환자실로 이송될 당시 의식은 혼수 상태였고 혈압은 130/90mmHg였으며 22:30경과 22:55경 각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와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혈색소는 13.2g/㎗, 혈소판 15만 8천/㎣로 측정되었다. ⑨의료진은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작한 후 주기적으로 활력 증후를 측정하면서 간호를 하였고, 2.14. 00:35경부터는 자가호흡이 돌아와 01:50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간간이 앰부백에 의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⑩02:40경 자발적 움직임이 증가되어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기로 하고 03:10경 망인을 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⑪이송 후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결과 범발성혈관내응고증, 패혈성 쇼크, 용혈증 각 의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다. ⑫망인은 15:00경 의식이 다소 회복되자 다시 전원을 원하여 18:30경 기관내 삽관 및 엠부백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⑬의료진은 급성 신부전, 범발성혈관내응고증, 저산소성 뇌손상 등 진단 하에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2.20. 04: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전 현미경적 혈뇨가 나타나 신장의 사구체 질환이 의심되었다고 하여 당시 망인이 위 수술로 영향을 받을 정도의 장기손상을 입은 상태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범발성혈관내응고증이 발생 또는 진행중인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나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사인과 관련 위 사망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교통사고로 입은 척추 골절로 인해 발생한 폐 지방색전증과 이후 병발한 범발성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망인이 위 수술 전 이미 범발성혈관내응고증이 발생 또는 전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병원이 수술 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 중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범발성혈관내응고증을 발병하게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수술시 세척액을 포함하여 약 3,400㎖정도의 출혈이 있었고 하트만 용개 2,000㎖, 생리식염수 2,900㎖, 기타 약물들 500㎖, 적혈구 농축액 5파인트, 신선동결혈장 5파인트를 포함 총 6,200㎖ 가량의 수액 및 혈액이 투입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수술시 비정상적인 과다출혈이 있었다거나 필요 이상의 혈액 및 수액이 공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대량출혈이 예상되는 척추 수술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 PT, PTT, FDP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그 병원 내에 갖추어 놓아야만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응급 수술시에는 위 검사 이외에 혈소판 수치와 BT 검사 등을 통해 지혈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 후 수술을 할 수도 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을 타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전원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당시 출혈이나 장기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는바, 응급상황 발생시의 관련 검사시설이란 종전 원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PT, PTT, FDP 검사시설을 의미하는 듯한데 이러한 시설이 과연 위 수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하반신 마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 시설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을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