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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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76365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술 후 재활치료 중 전원조치 및 응급차량을 통한 이송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 및 허리 등에 상처를 입게 되어 옆구리에 요치 3주 진단의 좌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26. 자정 모임에서 식사 및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2층 주택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두개골과 흉추의 골절상을 입었다. ②원고는 구급차를 통하여 00병원으로 후송되어 12.27. 두개골편제거술을 시행하였고 12.30. 척추골절에 대한 척추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원고는 재활치료를 위하여 ㅅ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2003.1.24. 전원의뢰를 하고 1.30. 13:45경 환자응급차량을 이용하여 **로타리 방면으로 이동 중 교차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소외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이 사고로 머리와 오른팔 허리 등에 상처 등을 입게 되어 옆구리에 요치 3주 진단의 좌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본인의 과실로 2001.12.26. 추락하여 흉추골절상을 입고 하반신마비상태가 되었으나 신경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재활치료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던 중 2002.4.30. 원고의 훨체어을 제작 의뢰하기 위해 이송도중 이 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옆구리좌상 및 하반신이 겹쳐지는 부상을 입게 되어 좌상치료를 하느라 또는 병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진료로 욕창이 악화되어 2004.2.26.까지 원고를 엎어놓지 않은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재활치료가 1년이나 늦어지게 되어 재활치료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어버려 결과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영구적으로 고착되어 버렸다. 따라서 원고가 영구적인 불구자가 된 것에 대하여 소외는 환자를 수송하는 운전기사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단순히 옆구리 좌상 3주만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바 향후 재활치료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0,435,10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