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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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1994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대칭성 하악골 전돌증 및 부정교합으로 내원 및 입원 후 전돌된 하악의 교정을 위한 구강내 상행지 수직골절단술을 받았으나 출혈 발생 및 수술 후 흉터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비대칭성 하악골 전돌증 및 부정교합으로 피고병원에서 1999.5.경 치아교정을 받았다. ②부정교합이 어느 정도 교정된 이후 2000.2.19.경 약교정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2.21. 전돌된 하악의 교정을 위한 구강내 상행지 수직골절단술을 받았다. ④의료진은 수술 중 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너무 심하게 발생되었고 지혈이 되지 않아 아래턱 밑에 절개를 하여 지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동의를 구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과다출혈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3.8. 퇴원을 하였다. ⑥악교정 수술 후 2001.경 흉터성형수술을 받았으나 흉터의 방향만 조금 개선되었을 뿐 뚜렷한 흉터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은 수술시 수술 기구에 의한 중요 혈관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수술 중 원고의 동맥을 손상시켜 과도한 출혈을 야기하였으며 지혈을 위해 양쪽 턱밑에 절개를 가하면서 원고에게 흉직한 흉터를 남게 하였다. 이러 인하여 원고는 경제적, 육체 및 정신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4,629,28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