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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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775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6세 |
| 사건요약 | 요추 협착증 진단받은 후 경추부 MRI촬영 결과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압박성 척수증 진단 하에 경추체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실시하였으나 심근내막하 경색과 우울증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6.경 다른 병원에서 제1-3번 요추 협착증 진단 하에 척추수술을 받고 수술 후부터 오른쪽 대퇴부와 발에 통증이 있어 통증조절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1.2.경부터 보행장애 증상이 나타나 피고병원 신경과에 외래 치료를 받던 중 호전이 없어 4.11.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입원하였다. ③담당의는 입원 직후 망인에 대한 문진,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 결과 정상이었고, 요통과 양쪽 다리의 허약감 및 오른쪽 발가 다리에 통증이 있었다. ④경추부 MRI촬영 결과 제3-6번 경추의 협착증 및 척수증, 추간판팽륜, 골화증 등 소견이 나타나 제3-6번 경추의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압박성 척수증으로 진단하였다. ⑤4.16. 08:30경 망인을 전신마취하고 앙와위 자세로 경추체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수술 직후 사지마비 및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냈는데 운동능력 검사상 어깨와 팔꿈치의 근력은 각 Ⅱ와Ⅰ로, 손목, 악력 등 나머지 상지 근력과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등 하지 근력은 모두 0내지 Ⅰ로 측정되었다. ⑦의료진은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입하면서 집중적인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마비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⑧심근내막하 경색과 우울증 증세 등으로 심장내과 및 정신과적 치료도 함께 받다가 생체징후가 안정된 7.30.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03.9.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상위경추에서 전방도달법에 의한 수술시 수술시야가 좁고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이 많이 존재하여 신경 또는 혈관의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전방도달법은 전방에서 척수압박을 직접 제거할 수 있고 즉시 안정성을 부여하여 경추 제3-4번 이하, 1-2분절에 국한된 경우 혹은 전각 세포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술 방법은 시술자의 임상경험 및 선호도와 환자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전방도달법에 의한 시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수술방법의 선택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부터 사망 무렵인 2003.7.15.경까지 좌하염 폐에서 무기폐 소견이 나타나는 등 호흡곤란 증상을 계속 겪어 왔고 MRI 결과 제3,4번 경추부위의 경수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참작해 보면, 단순히 척추수술 후 부종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사지마비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수술 직후부터 발생한 망인의 사지마비 등 증상은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수술 중 과도하게 척수신경을 견인하였거나 또는 경막과 유착된 후종인대를 분리 및 제거하면서 부주의하게 경막을 파열시켰거나 척수신경에 손상을 가한 과실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발생한 사지마비 등 장애가 의료행위상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아니면 통상적인 수술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을 함으로써 위 추정을 번복하지 않은 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시 후종인대와 경막 사이의 유착이 심하여 후종인대의 분리 및 제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63,717,2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1,858,633원(63,717,26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기왕 병력,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0,371,726원), 자녀6(각 6,914,484원) (6)**합계 : 56,858,6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