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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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밀양 2014가합1017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71세 |
| 사건요약 | 좌골신경통,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후궁절제술, 척추유합술 시행 중 경막 손상 및 출혈 발생하여 마미증후군 증상 발생하여 수술 부위 감염으로 급성폐손상 및 병원성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증상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2.5. 우측 엉치와 다리 방사통을 호소하여 피고1.병원에 내원 후 좌골신경통, 척추관 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12.9. 입원 후 12.10. 13:56부터 20:41까지 요추 3-4번 편측 후궁절제술, 요추 3-4-5번 제거술 및 금속나사와 자가골 이용 척추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중 경막 일부 손상으로 지혈제 티씰로 도포하였는데, 수술 후 12.11. 요통, 12.13. 안장부위 감각저하, 12.14. 배뇨감각 상실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2.14. X-ray 및 CT검사를 실시 후 12.17. 요실금, 우측 다리 위약감으로 마비 확대, 배뇨감각 상실, 12.18. 항문 긴장도 감소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12.18. 직장 수지검사를 실시하였고, 12.20. 혈액검사와 뇨검사 결과 CRP 수치 1.05, WBC 15,400, ESR 16로 측정되었음. ⑥12.21. 전신부종이 관찰되었는데, 12.23. 수술부위 삼출물 배액이 지속되자 마미증후군 진단 후 12.24.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X-ray, 혈액검사, 소변검사, 배양검사, 이학적 검사를 실시 결과 특별한 생체 징후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⑧12.25. 요추 MRI검사를, 12.26. 마미증후군 원인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한 후 임상검사를 추적하며 경과관찰을 하도록 지시하였음. ⑨12.28. 알레르기 감염내과 협진 결과 척추고정물 감염, 요추 MRI상 액체 저류관찰, 흡인, 절개, 배농 등 배양이 필요하여 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⑩12.30. 혈액검사 수치 호전되고, 2014.1.1. 항문 주위 감각과 배변 장애가 호전되었으나, 1.2. 산소포화도 85%로 감소하고 호흡곤란과 고열 증상이 발생하였음. ⑪1.6. 염증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가슴 X-ray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염증 소견은 없었음. ⑫1.10. 가슴 및 복부 CT검사, proBNP 검사, 심초음파 검사 결과 급성폐손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였음. ⑬혈액, 소변, 객담의 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1.13.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저하 증상을 보였음. ⑭1.16. 호흡곤란 증세나 proBNP 수치는 호전되었으나 섬망 증상이 심해지고 산소요구량이 증가하였음. ⑮1.23. 수술 부위 감염으로 급성폐손상 및 병원성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진단하고,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관찰하였음. ⑯1.25. 경구 영양 섭취를 중단시키고 경정맥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였는데, 1.26. 산소포화도가 69%로 급격히 감소하자 중환자실로 옮긴 후 1.27.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을 유지하였음. ⑰2.16. 세균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감염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관련, 1)수술 중 경막을 손상시켜 마미증후군을 야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킨 점, 망인은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배뇨 배변기능 저하, 우측 다리 근력 약회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배액되기도 하였는데, 마미신경총 손상에 따른 마미증후군의 양상에 부합하는 점, 수술을 직접 시행한 담당의사는 망인의 증상이 수술 도중 신경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 교부한 점, 요추 MRI영상 판독결과 전원 당시 망인의 증상은 마미 증후군이 뚜렷하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마미신경총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막을 손상시켜 마미증후군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2)척추고정물 감염을 야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후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 과정에서 세척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수술 부위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감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일반적인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점, 수술 전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긴 했으나 감염 사실을 확신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고, 수술 이후 망인의 염증수치는 수술 전보다 다소 상승하였기는 하나, 망인이 고령의 남성이고 보철물을 사용한 수술을 시행받은 점을 감안하면 정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입원기간 동안 발열 증상과 같이 감염을 시사하는 생체징후의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2.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무균조작, 소독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척추고정물의 감염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관찰상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수술 후 지속적으로 호소한 증상은 척추유합술의 일반적인 수술 경과가 아닌 점, 의료진이 X-ray, CT, 직장 수지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망인의 위 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치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마미증후군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에, 가능한 6-24시간 내에 긴급 탐색술과 감압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마미증후군의 정확한 발생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MRI촬영, 척수강 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망인에게 마미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히 망인을 전원시켜 증상의 원인을 조사하고 치료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수술부위에서 삼출물이 배액되자 비로소 MRI촬영이 필요하고 판단하여 망인을 전원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에 대한 관찰 처치상 의무와 신속한 전원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망인에게 망인의 증상과 이에 대한 치료방법, 수술의 내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은 피고1.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발생한 마미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2.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감염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수술 후 불과 2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되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1.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그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배상 범위는 위자료에 국한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수술의 경과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 피고1.병원이 기지급한 위로금, 기타 사정 (3)*상속 : 배우자(17,142,857원), 자녀2(각 11,428,571원) (4)**합계 : 84,9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