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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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1085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및 두부CT 검사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 등 확인되어 경막외 혈종제거술 시행 후 수두증 및 감염 소견 관찰되었으나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상태 악화로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20. 20:16 심한 두통, 우측 다리마비 등 증상으로 ㅅ병원에 후송되어 당시 의식명료, 혈압 180/120mmHg, 맥박 8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2℃로 측정되었음. ②20:28 CT검사를 준비하던 중 의식변화를 보여 기도삽관 및 생체징후를 확인하였는데, 의식상태는 혼미하였음. ③20:44 두부 CT검사 결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 심한 뇌부종이 확인되었는데, 21:07 뇌혈관 조영검사 결과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이 확인되었음. ④항고혈압제 정맥주사 및 인공호흡기 연결 등 처치를 하여 22:45 수술실로 이동하여 마취, 혈관확보, 두개골 고정, 수술부위 소독 등 수술 준비를 하였음. ⑤23:55 뇌동맥류 결찰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5.22. 16:00 동공 크기 2-6mm로 느리게 반응하고 18:54 CT검사 후 수술 부위 경막외 혈종을 확인하여 20:00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혼수상태이거나 사지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였음. ⑦7.16. 피고병원으로 전원한 후 의식 상태는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3점이고 대광 빛반사 저하 소견이 있으며 사지근력이 저하된 상태였음. ⑧뇌 CT검사 결과 수두증 소견이 있어 7.21.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하였고, 7.27. 뇌CT 검사결과 뇌실 허탈 소견이 있었음. ⑨8.16.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원고를 이실하였고 상태가 호전되어 9.9.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음. ⑩9.26. 뇌 CT검사 결과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11.26.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⑪12.9. 상태가 악화되어 발작이 4회 발생하고 38℃ 이상 고열이 하루에 여러 차례 치솟는 증상이 나타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⑫2010.2.11. 뇌 CT검사 결과 뇌실의 크기가 증가한 소견을 보였고, 3.31. 뇌척수액 검사결과 녹농균이 배양되었음. ⑬7.29. 뇌척수액 검사 시 녹농균이 지속적으로 배양되자, 8.27. 검사상 녹농균 및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이 배양되었음. ⑭9.18.부터 열이 심해져 혈액배양 검사결과 9.20. 칸디다균이 검출되었고, 10.12. 전신 간대성 경련을 하여 10.13. 뇌 CT검사 결과 수두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⑮5.14. 감염원인으로 션트 제거술이 권고되어 10.15. 션트를 제거하고 뇌실외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음.(3차 수술) ⑯11.30. 뇌실외 배액관을 제거하고 션트를 달리하여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다시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⑰현재 원고는 양측 전두부, 두정부와 우측 측두부에 뇌연화증 증상이 있고, 지능지수 46 중도 지적장애, 사지부전마비 등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정확한 검신 없이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수두증은 두부 영상 촬영을 통하여 진단하고 뇌실복강간 단락술은 수두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인 점, 의료진은 뇌 CT를 촬영하였고 이에 수두증 소견인 뇌실 확장 소견이 관찰된 사실, 당시 원고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던 사실, 뇌실복강간 단락술 후 발생한 뇌실 허탈은 밸브의 조정 압력의 부조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두개골 절제에 따른 대기압의 영향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정확한 검진 없이 수술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시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할 당시 자동조절이 되지 않는 고정형 션트 기구를 사용하였다가 그 후 재수술을 실시할 때에는 저압의 피에스 메디칼 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술시는 최초 수술 후 1년 이상 임상 결과를 관찰하고 이를 검토하여 션트 기구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할 당시 성인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압력 범위 내의 션트 기구를 사용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치료 도구의 선택에 관하여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2 내지 4차 수술 시에 잘못되고 서툰 수술로 원고의 뇌에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뇌실 허탈에 대해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뇌 CT검사 결과 뇌실 허탈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CT검사 이후 원고에게 고열이 지속되는 이외에 다른 상태는 양호하여 원고가 일반병동으로 이실되기도 하였으며 그 후 뇌 CT검사 결과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뇌실 허탈의 증상은 무증상에서 두통, 어지럼증, 구역, 구토, 의식변화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션트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 원고는 뇌 CT검사 결과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후 검사결과 뇌실의 크기가 증가한 소견이과 수두증이 진행된 소견이 각 관찰되었는바, 션트 감염을 원인으로 한 뇌척수액 감염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 원고의 상태 악화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발열, 발작 등 원고의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션트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조기에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션트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항생제 사용 기간, 원고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션트 제거술 등 션트 감염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션트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을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의식혼미 상태였고, 의료진의 과실과 동맥류 파열로 인한 기왕증이 경합하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연화증(사지마비, 인지저하) ②기대여명 : 9.1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변호사)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627,857,93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2,908,046원 ②향후치료비 : 36,831,534원 ③보조구비 : 2,911,000원(기왕)/ 8,300,914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8시간) ②금액 : 307,696,451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29,301,176원(2,146,505,884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악결과의 원인,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연령 및 기왕증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449,301,1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4가합30544) ※금액변경 : 441,662,300원(1심판결)-> 449,301,17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