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단5491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신장질환 투석 치료 중 낙상으로 골절을 입어 수술 및 입원치료 중 의식혼미 지속되어 전원조치 및 경막하 출혈 관찰되어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다낭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2013.5.7. 넘어져 좌측 양복사뼈 골절이 발생하여 5.10. ㅇ병원에서 개방적 내고정술을 받았음. ②입원치료 중 5.13. 오전 의식혼미 상태가 지속되어 뇌 CT검사 결과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추가 검사 등을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17:30 피고병원 전원 후 뇌 CT, MRI검사 등 결과 우측 두정엽 부위 아급성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었음. ④의식이 계속 혼미한 상태여서 투석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경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음. ⑤5.16. 의식이 회복되도 저혈압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중단하였고 다음날 투석치료를 시작하였음. ⑥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중 소화가 잘 되지 않아 5.20. 복부 감압을 위해 배액을 시작하였고, 5.21. 비위관을 통해 배액되어 약물을 제외한 금식을 유지하였음. ⑦비위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 양성 소견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음. ⑧일반 위내시경검사시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⑨심장내과 협진 후 5.24.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사하였고, 11:00 수면을 위해 아네폴 70mg을 정맥주사하였음. ⑩산소포화도 94%에서 68%까지 감소함에 따라 의료진은 산소를 최고로 공급하면서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음. ⑪11:10 기과내 삽관 실패 후 재시도 하였으나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1:15 산소포화도 80%까지 올랐다가 다시 점차 떨어져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⑫에피네프린 1앰플과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11:25 에피네프린 1앰플을 재차 투여하였고, 11:28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⑬기계환기를 시작하여 시속적 신대체요법을 유지하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균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16. 01:4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투여된 아네폴은 프로포폴의 상품명이고, 프로포폴은 진단을 위반 위내시경 시행시 ‘의식하 진정’을 위하여 정맥주사하는 의약품인데, 프로포폴 투여시 진정의 깊이가 빨리 변하고, 중추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켜 호흡억제가 빈번하며 저혈압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프로포폴 투여시 건강한 성인일지라도 통상적인 진정 용량에서 호흡억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 의료진이 망이네 대한 수면 위내시경을 계획하고 프로포폴 사용 전에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심장내과 협진을 시행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는 바,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프로포폴의 투여 용량 및 속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은 프로포폴 투여 후 5분 정도 지나 망인의 산소포화도 68%까지 감소되었을 때 산소를 최고로 공급하면서 앰부배깅을 시작하였고, 다시 5분 후 기관내 삽관 실패 후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며 다시 5분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고 다시 10분 후 에피네프린을 재차 투여하였으며 3분 후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점, 앰부배깅을 통해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기관내 삽관이 완료된 시간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처음 기관내 삽관이 실패한 이유가 의료진의 잘못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첫 에피네프린의 투여 시간과 용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심정지 상태였다면 3 내지 5분마다 에피네프린의 재투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권장사항에 부합한다고만 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망인의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던 중 비위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 양성 소견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던 점, 망인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일반 위내시경 검사시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점,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 망인의 병실에는 배우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수면 위내시경 검사 전날 망인의 병실에서 위내시경 검사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문제 및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면 위내시경 검사 전 검사과정상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하여 망인 등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