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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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274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대뇌반구 광범위한 부종 및 종괴 의심 소견으로 뇌종양 추정 진단 후 뇌조직검사 시행하여 성상세포종 진단 후 약물 치료 및 상태 관찰 중 지주막하 출혈 확인 후 뇌암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 간헐적인 두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21. 08:00부터 좌측 전두엽 부근에 지속적으로 콕콕 찌르는 두통을 느껴 13:32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CT검사 결과 좌측 대뇌반구에 광범위한 부기가 있고 심부 회색질에 종괴 효과가 있어 좌측 뇌실이 압박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③뇌종양 추정 진단 후 추가 검사를 위하여 17:55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신경학적 검진상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④7.22. 20:55 뇌 MRI 검사 결과 망인의 양측 대뇌반구, 기저핵, 시상, 뇌간에 대뇌신경아교종증에 합당하는 소견이 발견되었음. ⑤좌측 측두엽 내측에 악성 전환 가능성이 의심되어 우측 기저핵에 해면혈관종이 있었고 좌측 측두엽에 다른 해면혈관종 비슷한 병변이 발견되었음. ⑥대뇌신경아교종증 의심되는 뇌종양 관찰되어 정위적 뇌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정위적 뇌조직검사 필요성과 방법,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⑦7.23. 09:25 국소마취 하에 정위적 뇌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4군데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인 역형성 성상세포종 진단을 받았음. ⑧10:47 뇌 CT검사 결과 조직의 채취 부위 좌측 측두엽 내측에 약 0.9cm 크기의 출혈과 기뇌증이 관찰되었음. ⑨조직검사 후 망인의 의식 상태는 정상이었고, 사지 근력 정상이었으며 언어 소통도 정상이었음. ⑩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상태 관찰 중 혈압 수축기 120mmHg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⑪19:20 실어증 증상이 나타나자 20:10 뇌 CT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 내측 출혈이 1.4cm로 증가 소견이 있어 좌측 기저부 수조에도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었음. ⑫7.24. 00:07 발작 유사 움직임, 사지 경직, 안구 편위 증세를 보였고, 산소포화도 85%로 감소하였음. ⑬00:31 뇌 CT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 내측 및 기저부 수조 출혈이 보이나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 보였음. ⑭7.24.부터 7.27. 사이 망인에게 하루에 3회 트롤락주 약물을 정맥주사한 이후 7.29. 15:32 뇌 CT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 및 기저부의 지주막하 출혈이 여전히 관찰되었음. ⑮8.14. 뇌 CT검사 결과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여 8.22.부터 10.16.까지 약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1)투약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좌측 측두엽에 심한 두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뇌 CT검사 결과 이미 운동 및 언어에 중요한 좌측 뇌실이 압박되어 있는 상태임이 확인된 점, 실어증, 발작 유사 움직임, 의식 혼미상태 등 신경학적 증상은 트롤락 투여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원고들은 트롤락 투여 이후 보행을 못하여 휠체어로 이동하고 우측 편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트롤락 투여 이전 증상을 고려할 때 투여 이전에 보행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우측 편마비 증세는 뇌출혈이 감소된 것이 확인된 이후 기록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금기약물 투약행위와 신경학적 이상 증세 사이에 인과관계기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여부 : 조직검사 전 망인이 고통은 겪고 있었을지라도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당시 직접 조직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받았다거나, 망인이 직접 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의료진의 설명을 전달받아 파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조직검사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조직검사로 인하여 망인에게 언어 및 인지기능 저하, 운동기능 저하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조직검사 또는 지통제 트롤락의 투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트롤락의 투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조직검사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신테 상태, 나이 및 가족관계,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0원), 자녀(6,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2014가합54550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