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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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단2326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차례의 흑변을 보여 혈압저하,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거부하여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5.4.4. 11: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15.4.3. 02:00 흑변 1회, 이후 23:00까지 3회, 이후 4.4. 06:00까지 1회 흑변을 각 보았으나, 맥박, 혈압 등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으므로 급격한 다량의 출혈 및 혈압저하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저혈량성 쇼크의 치료방법은 순환혈액량 증가를 위한 수액치료가 가장 우선적인데, 피고병원에서 적절한 수액치료는 이루어진 점, 망인에게 급격한 혈압저하,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고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따라 의료진이 적극적 소생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