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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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전주남원 2015가합12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급성담낭염 진단 하에 복강경 담낭절제술 수행 중 출혈 발생하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 종료하였으나 중환자실로 옮겨 저혈압 상태 유지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29.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검사결과 담석 및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았음. ②12.30.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기로 한 후 12.31. 10:20부터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지혈 및 담낭절체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 ③수술 후 저혈압 상태를 보여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에도 저혈압 상태가 유지되다가 19:30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우간동맥에서 열변성을 동반한 천공이 확인되고 주로 간의 내장면에서 다량의 응고된 혈액이 확인되며 다량의 내부출혈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전기소작기구의 사용 이외에는 망인의 우간동맥에 열변성을 야기할만한 다른 요인이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의 간경화증으로 인하여 우간동맥의 위치가 변화하였고 망인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전기소작기구에 의한 지혈 과정에서 우간동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경화증으로 인하여 간동맥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망인에게 간경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혈관을 오인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우간동맥의 천공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보이는 바, 우간동맥 천공은 수술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발생한 것이고, 달리 망인이 수술 이전에 우간동맥 부위에 천공을 야기할 수 있는 기왕증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담낭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였고 위 담낭동맥의 출혈부위를 지혈하는 과정에서 우간동맥을 손상시켜 천공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 이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수술 과정에서 있었던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이상,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우간동맥 천공이 수술 종료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8세(농업인) ③금액 : 34,211,07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7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0,871,257원(38,589,072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10,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5,789,619원), 자녀3(각 17,193,079원) (6)**합계 : 105,871,2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