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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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6가합5048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보행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감지증상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으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비위관을 기도에 삽입하여 급성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28. 좌측 다리 보행장애로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여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는데 폐렴 증상은 없었음. ②2.5. 보행장애 정도도 호전되었으나 2.6.부터 감기증상이 발생하여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③고열과 가래 등 감기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④2.21. 09:00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망인에게 튜브를 통해 위로 물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비위관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⑤11:30 비위관 시술 후 소량의 물을 투여하였고, 비위관이 24시간 동안 기도에 삽입되어 있다가 2.22. 제거되었음. ⑥2.27. 중환자실에서 급성 폐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주치의로서 망인에게 비위관 시술을 한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망인에게 비위관을 시술하는 경우 시술 절차에 따라 비위관이 망인의 위에 제대로 위치하도록 시술하고 비위관 삽입 후에는 비위관이 위에 제대로 위치하였는지를 산도테스트나 X-ray촬영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위관을 망인의 위가 아닌 기도에 십입하는 시술상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비위관이 위에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4시간 이상 망인의 기도에 비위관을 위치하도록 방치하고 물을 투여함으로써 망인의 폐렴 증상을 악화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비위관 시술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베푸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망인의 위가 아닌 기도에 비위관을 삽입하고 이를 24시간 이상 방치한 채 물을 투여한 행위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에게 위가 아닌 기도에 비위관 시술을 하고 이를 24시간 이상 방치하면서 물을 투여한 과실이 있고, 위 비위관이 위가 아닌 기도에 삽입된 채 24시간 이상 방치하면서 물을 투여한 과실이 있고, 위 비위관이 위가 아닌 기도에 삽입된 채 24시간 이상 그대로 유지되거나, 잘못 시술된 상태에서 소량의 물이라고 반복적으로 투여되면 기존환자의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폐부전으로 사망한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0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0,310,48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망인의 과거 병력, 피고들이 공탁하거나 지급한 형사공탁금 및 형사합의금 액수, 제반 사정 (3)*상속 : 배우자(13,721,040원), 자녀4(각 9,147,360원) (4)**합계 : 80,310,4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