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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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합527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2세 |
| 사건요약 | 대뇌동맥류 파열 진단 하에 결찰술 및 뇌실배액관 삽입술 등 시행 후 의식 관찰 중 진정제 등 약물 투여 후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나 뇌손상 및 사지마비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28. 피고병원에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진단을 받았음. ②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 및 뇌실배액관 삽입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의식수준이 나른한 상태는 눈뜨기 1-4점, 언어반응 1-5점, 운동반응 1-6점로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③12.6. 의식수준 변화로 뇌 CT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안정되지 않아 11:12 미다졸람 2.5mg을 정맥주사 하였음. ④11:25 미다졸람 2.5mg을 재차 정맥주사하였고, 11:36 프로포폴 60mg을 정맥주사 하였음. ⑤미다졸람, 프로포폴 투여 후 11:45 청색증과 호흡저하 등 활력징후상 이상 소견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심장정지가 발생하였음. ⑥11:45에서 11:48 사이에 응급실로 옮겨졌고, 11:48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음. ⑦11:56 에피네프린, 11:57 아트로핀 1앰플을 투약하고 3분정도 심장마사지 후 심장박동이 돌아왔음. ⑧망인이 응급조치 후 병실로 돌아온 시각은 12:00이었는데, 당시 의식은 없고 GCS는 3점으로 측정되었고, 12.8.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⑨이후 의식이 없고 사지마비 상태로 2015.2.5. 퇴원하여 G병원에서 3.12.까지, H요양병원에서 10.18.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10.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경두개 초음파검사 대신 뇌영상 검사를 시행한 과실 여부 : 망인의 뇌수술을 직접 시행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뇌영상 검사가 뇌혈관 연축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단덩할 수 없고, 직접적인 원인은 단시간에 여러 차례 투약된 지정 마취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경두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뇌영상 검사를 하였다는 것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약물 투약상의 잘못과 활력징후 관찰 소홀로 인한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여부 : 의료진이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주사한 곳은 CT실이었다는 점, 첫 번째 미다졸람을 투약하고 13분 후에 다시 미다졸람을, 그로부터 11분 후에 다른 약물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3분 만에 뇌영상 검사를 바로 시행한 점, 망인은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투여하기 전에는 호흡과 심장박동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청색증, 자가호흡 소실, 심장정지의 발생은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감시 없이 다른 종류의 진정 마취약물을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마지막 투약 후 곧바로 뇌영상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에 대한 예방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위급시 조치 소홀로 인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뇌영상 검사 후 망인의 활력징후 이상을 발견한 즉시 망인을 응급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과 심장마사지의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주사한 사실, 위 조치 끝에 망이의 심장박동이 돌아 온 사실은 인정되는바, 의료진의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영상 검사를 위해 진정 마취약물을 투약하기로 하였으면 약물 투약 이전에 망인의 이상 증세, 진단명, 검사방법과 검사 이유, 마취의 필요성 여부, 마취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방법, 만약 마취를 시행할 경우 그 마취방법, 마취 당시 투약 약물, 마취 약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 및 쇼크 발생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여 그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약물의 투약구ㅘ 뇌영상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조영제 사용 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진정 마취약물 투약에 대하여 충분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상당인과관계 인부 :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기도가 폐쇄도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결과 의식불명과 사지마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자체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일용직)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8,2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587,3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429,896원(21,787,37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4(각 20,217,474원) (6)**합계 : 107,429,8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