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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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4가합119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럼, 오심,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뇌경색 추정진단 후 검사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 발견되어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처치 중 뇌내출혈 등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보존적 치료 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8.29. 어지러움, 오심, 두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 경색증, 뇌실막 낭 소견을 보였음. ②뇌경색 및 전정기능장애 추정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추가 뇌 MRI 및 MRA검사, 뇌 CT상 좌측 두정엽 대낭종이 확인되었음. ③8.30. 뇌 MRI 및 MRA 검사결과 좌측 뇌경동맥에 약 5×2.5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발견하였음. ④17:00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를 투여하였는데, 8.31. 04:30 망인은 혼수상태로 발견되었고 동공확대 및 좌우 크기의 차이가 있었음. ⑤동공 빛반사 검사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혈압 180/120mmHg로 높은 상태였는데, 뇌 CT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발견하였음. ⑥05:06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05:45 뇌출혈 소견 및 전원 필요성을 설명하여 06:05 ㅇ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음. ⑦ㅇ대학병원 도착 당시 상태호전 및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9.11. 뇌동맥류 파열 및 뇌실내 출혈에 따른 급성 두개강 내압상승 및 뇌간기능 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연 1-2%의 파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과서적으로 뇌동맥류 크기가 7mm 이하의 경우 파열될 확률이 낮다고 되어 있으며 크기가 6mm인 경우 정기적 추적검사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는 점, 망인과 같이 어지러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그 원인파악을 위한 감별 진단이 치료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혈압측정, 심전도,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이비인후과적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없더라도 중추성 현훈 및 말초성 현훈 여부를 모두 감별하여야 하는 점,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들의 대부분이 명백한 위험인자로 증명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검사에서 관찰된 뇌동맥류 등 소견만으로 망인에게 불과 1-2일만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추가검사 및 경과관찰을 선택한 것이 당시 망인의 상태, 의료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혼수상태 발견 전 조치상 과실 여부 : 검사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가능성은 떨어지고, 의료진은 검사 이후 망인의 어지러움, 두통 증상의 원인파악을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의식이 뚜렷하였고, 감기기운이 있는지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로 망인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그 후 증상이 호전되었던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마다졸람을 투여한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0.9% 생리식염수에 진통제 디아제팜 10mg 2앰플을 섞어 1일 1회 투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안정상태 또는 가벼운 졸림상태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상태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두통ㅇ 매우 심하여 두통과 구토를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신체 및 의식상태의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혼수상태에 빠진 망인을 발견한 이전까지 시행한 망인에 대한 조치가 당시 망인의 상태, 의료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혼수상태 발견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간호사는 혼수상태인 망인을 발견한 후 담당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이 시행되었으며 의사가 뇌 CT결과 확인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시켰고, 망인에게 항고혈압제, 지혈제가 투여되었던 점, 뇌 CT검사 결과 발견된 좌측 측두엽의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응급배액술, 색전술, 개두술 등이 고려도리 수 있으나 망인이 당시 혼수상태로 발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발견 이후 망인에게 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극히 적어 소생을 기대할 수 없고, 수술지연으로 인한 후유증 등도 고려할 실익이 없는 점, 원고들은 망인을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켰다고 주장하나, 의료진이 ㅇ대학병원에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 수술가능성을 확인한 후 망인을 전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혼수상태에 빠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조치가 당시 망인의 상태, 의료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검사 당시 밍인의 상태에 비추어 검사상 관찰된 노동맥류 등 소견만으로 망인에게 불과 1-2일 만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검사 후 즉시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추가검사 및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에게 검사 당시 망인의 뇌동맥류 상태, 치료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소견 등을 토대로 추가검사 및 경과관찰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거거나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