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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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511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통증이 생겨 치료를 받던 중 검사결과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관절경 하 견관절 수술을 받았으나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 중순 등산 중 넘어진 이후 우측 어깨 통증이 생겨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음. ②5.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및 이학적 검사 등을 거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③6.19. 입원 후 6.20. 14:15부터 16:45까지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포함 관절경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부위 관리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은 후 6.23. 퇴원하였는데, 6.25. 다시 내원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상완신경총 손상 또는 상완신경총 신경염 추정 진단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지속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7.4. 입원 조치하였음. ⑥교감신경블록 및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및 진통제 등 약물치료를 받던 중 9.1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비수술적 치료를 택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영상의학검사 등을 통하여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수술 당시 만 54세로 비교적 고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증상이 나타난 후 동네 의원에서 상당 기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점, 수술 이전 원고의 통증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원고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수술 중 과도하게 상완신경총을 견인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전에 진료기록상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이 있었을 뿐 신경총손상에 대한 진단이 없었는데, 수술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이후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 결과 등에 따르면 상완신경총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관절경 수술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은 수술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상 또는 삽입구 형성시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수술 중 체위 등으로 인한 견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수술 후 원고가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특별히 신경총손상을 야기할 만한 외상의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의 증상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 신경부위를 과도하게 견인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추적 검사 및 치료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퇴운 이후 다시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신속하게 상완신경총 손상을 추정 진단하고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위 진단에 따른 각종 검사와 약물치료, 교감신경블록 및 물리치료 등을 병행하였는데, 치료방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와 같은 상완신경총 손상의 경우에 반드시 근육 전기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로 인한 출혈, 감염, 통증, 신경손상 등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현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 전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중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어깨신경의 견인을 수반할 수 밖에 없어 상완신경총 손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완신경총 손상 ②기대여명 : 32.0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5년 한시) ④금액 : 41,367,330원 (2)기왕치료비 : 14,498,0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5시간) ②금액 : 17,768,50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9,453,541원(73,633,853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6,453,5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