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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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단2456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2.경 ㅇ대학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 초기로 진단 후 1년마다 추적관찰을 위한 검사를 받아왔음. ②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2014.5.27. 피고병원에서 좌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5.30. 22:00부터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6.1. 23:59 ㅇ대학병원에 전원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7.13.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발생빈도가 낮은 합병증인 지방색전증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되며, 의료진은 저산소증 증상이 발생하자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흉부 X-ray검사, 동맥혈가스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저산소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항 비강 캐뉼라로 산소공급을 시작하였고 산소포화도 하락에 따라 리저브 마스크로 변경하여 산소투여속도를 높였으며 그와 동시에 체액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뇨제를 투여하여 산소포화도를 90%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인다. 결국, 망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쇼크 상태에 이르렀으나, ㅇ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인공호흡기 장기사용의 부작용으로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에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도록 유발한 최초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발생 자체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면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서의 폐렴 및 악화로 사망에 대하여 의료진 등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과 그의 보호자에게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양식을 사용하여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의 수술 마취방법과 그것의 위험성 및 예상되는 합병증을 설명하였는데, 그 양식에는 예상되는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재발, 폐색전증, 복부팽만, 감각이상’이 인쇄되어 있고, 거기에 더 큰 글씨크기로 ‘혈전색전증, 세균감염, 수혈, 관절강직, 인대파열, 탈구’라는 고무인을 추가로 찍음으로써 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합병증을 재차 강조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정형외과 수술의 예상 가능한 합병증의 종류로서 다른 질병들과 함께 ‘폐색전증’을 단순히 언급하기만 하였을 뿐, 그 발병기전이나 발병빈도, 예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과 원고들이 의료진으로부터 지방색전증이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포기 단념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