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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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447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길에서 넘어져 대퇴골 간부골절로 입원 및 골수강 내 금속고정술을 시행하던 중 경부골절이 추가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쇼크상태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골다공증을 앓고 있던 원고는 2009.7.10. 길에서 넘어져 대퇴부 부위 부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X-ray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이 확인되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후 7.15. 09:30부터 13:05까지 우측 대퇴골 골수강 내 금속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중 대퇴골 경부에도 골절이 있음을 발견하고 핀을 삽입하는 수술이 추가로 시행되었음. ④수술 후 7.19. 아드레날린 호르몬 결핍에 의한 쇼크가 발생하였고 8.17.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⑤8.20. X-ray검사 결과 요추 5번 등에 골절이 수반된 탈골 소견이 확인되었고, 현재 완전마비로 인하여 양하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관련, 1)대퇴골 간부 골절 불유합의 경우 : 대퇴골 간부골절이 유합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그 시기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원고는 당시 만 77세의 고령인데다가 골다공증까지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유합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실제로 수술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X-ray사진상 대퇴골 간부 골절면에 가골이 형성되고 있었는바, 일반적이 대퇴골 부위 골유합에 필요한 기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고, ㄱ병원에서 실시한 X-ray검사상 대퇴골 골절 부분이 비교적 잘 유합된 상태였던 점, 대퇴골 하부에 ㅅㅂ입한 교합나사는 회전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원고는 골절 부위에 금속정이 뻑뻑하게 삽입되어 금속정의 고정력이 충부하였고, 이에 고합나사의 상태가 대퇴골절의 고정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ㄱ병원에서 실시한 X-ray검사를 고려하면 대퇴골 간부골절 부위는 비교적 잘 유합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우측 대퇴골 간부와 관련하여 수술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대퇴골 경부 골절의 경우 : 대퇴골 간부골절과 경부골절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퇴골 간부골절의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대퇴골 경부 골절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퇴골 경부골절이 간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퇴골 경부골절이 최초 응급실에서 실시한 X-ray검사상 발견되지 못하였으나 2차 검사 또는 수술실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전에 실시한 검사결과 골다공성 압박골절 소견이 있었던데 비추어 사고 당시 대퇴골 간부골절 외애 대퇴골 경부골절도 함께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대퇴골 골수강 내 금속정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속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대퇴골 경부에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대퇴골 경부에 삽입된 2개의 나사못이 근접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퇴골 경부골절 수술시 견고한 고정을 위하여 2개의 나사를 치대한 평행하게 삽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수술부위는 골유합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직후에 비하여 원고의 대퇴골 간부와 경부간 각도가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원인이 위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시 삽입한 나사의 고정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태퇴골 경부에 대한 수술시 삽입된 낫못은 일반적으로 대퇴골 경부골절에 쓰이는 나사못으로 원고에게 삽입된 나사못들이 골두를 뚫고 나와 관절면을 침범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경부골절의 정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요추 등 골절 및 탈구 여부 : 원고에 대한 수술시 사용한 골절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허리에 큰 무리를 주는 것은 아닌바, 비록 대퇴골 간부골절에 대한 수술 중에 추가로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술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시행하는데 약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골절 테이블에서 장시간 수술을 시행한 것이 원고의 요추 등 골절, 탈골을 야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수술 후 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반병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쇼크 상태로 인하여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전신상태의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전원될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그 원인은 수술 직후 발생한 요통이 아니라 부신피질 호르몬 위축에 위한 내분비성 쇼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위 쇼크로 인하여 요추부 골절 및 탈골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잘못된 수술방법으로 인해 요추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하였다거나 요추 골절 등을 확인한 후에도 추가적 진단이나 검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