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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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3가합538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복부비만 치료를 위하여 소비환 등 한약 처방 및 복용 후 급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뇌사자의 간이식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운고는 2013.2.2.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복부비만 해소를 위하여 황금, 마황 등 성분 포함의 소비환 30일분을 처방받았음. ②진료 결과 원고의 상태는 얼굴색이 푸르면서 누렇고 완만한 지방간 의심되어 복용 후 3.2. 다시 소비환 30일분을 처방 받았음. ③3.15. 피고의운을 내원하여 수일 전부터 황달 발생을 호소하여 인진치자탕과 퇴황탕 1첩분량을 처방 및 복용하게 하였음. ④3.18. E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급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3.25. P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⑤급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3.27.부터 의식을 잃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중화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⑥3.29.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은 후 7.1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한약 처방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한약의 마황과 황금의 경우 간손상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간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는 한약을 처방하기 위하여 체성분 검사 실시 및 원고에 대한 문진 및 촉진을 하고 원고엑 한약 복용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 복약을 중지할 것을 안내하는 등 일반 한의사로서 행하는 적절한 한의학 진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약을 처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소비환을 처방한 것 등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처음 진료할 당시에도 지방간이 의심되는 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하는 등으로 원고의 간기능 저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황달증상이 있음을 호소할 원고가 한약 중 소비환을 30일 정도 복용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통상 한의사의 경우 약물 복용으로 인한 간소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황달을 호소할 당시 원고에게 바로 혈액검사 등을 권유하여 원고의 간손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면 원고의 전격성 간부전 증상 발생 또는 악화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증상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황달이라고 보고 다른 한약을 처방하기만 하여 원고에게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처방한 퇴황탕 및 인진치자탕에는 간손상을 유발하는 선분인 황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황달 증상이 발생한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하여 간손상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한약 성분에 간손상을 일으키는 마황과 황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한약 복용의 위험성으로 간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원고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복용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 복약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라고만 하였을 뿐 위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한약의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 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소비화 처방 자체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7,552,040원 ②향후치료비 : 35,367,291원 (3)개호비 : 8,062,857원(간병)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5,491,094원(90,982,18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책임제한 정도, 상해의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65,491,0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