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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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4가단182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백내장 수술 후 후낭파열로 전방 유리체 탈출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한 후 대학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14. 피고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13.1.23. 좌안 백내장과 수정체 팽대가 관찰되었음. ②2.7.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후낭 파열로 인하여 전방 유리체가 탈출되어 전방 유리체를 절제 및 백내장을 제거하였음. ③수술 직후 안압이 26mmHg에서 52mmHg까지 상승하여 안압하강제를 투여하고 전방 천자술 등을 실시하였음. ④2.8. 안압이 33mmHg로 하강하자 안압하강제를 처방한 후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고, 2.19. 후낭파열에 의하여 수정체 잔여물질이 유리체강 내로 들어가 염증이 발생하였음. ⑤2.20. 추가적 유리체 절제술을 권유하였으나, 수술을 거부하고 ㄷ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3.5. ㄱ대학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좌안 교정시력 정상, 안구가 안정 상태이나, 주관적으로 비문증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원고에게 발생한 후낭 파열은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하나이고 그로 인하여 전방 유리체가 탈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한데 피고는 수술 도중 망막 전문의로 하여금 유리체 절제술을 실시하도록 하였던 점, 후낭파열이 발생하면 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술 후에 지속적으로 안압을 관찰하면서 안압 하강을 위한 약물 투여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직전에 백내장 수술서약서 및 백내장 수술에 따른 합병증 설명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 백내장 수술 방법, 후유증 내지 합병증이 그림과 함께 비교적 자세하고 알기 쉽게 기재디어 있고, 피고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흔적이 있는 사실, 수술 중 후낭파열에 의하여 전방 유리체가 탈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한데, 서약서상 백내장 수술 중 유리체 절제술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수술에 따른 부작용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