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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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4가단40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과 진료 중 상하악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부착 및 사용하였으나 틀니의 좌우 수평이 맞지 않아 통증과 음식물 섭취에 불편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 피고의원에서 진료 후 하악 우측치아 부분 틀니를 제작하여 부착하여 사용하였음. ②2013.5.30. 재차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하악 치아 부분 틀니 및 하악전치 6개 등을 제작하여 부착 및 사용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틀니 제작 및 부착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틀니를 제작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