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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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단3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고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후 도뇨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요도협착이 생겨 성기능 장애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3. 갑자기 온몽에 고열이 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됴뇨관 삽입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요도협착이 생겨 후유증으로 성기능까지 상실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도뇨관 삽입시 손상을 유발하여 요도협착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 요도합착은 요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위치와 형태가 특이한데, 요두의 구부에 좁게 협착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인 점, 도뇨관 삽입이 어려웠다고 해서 모두 요도에 손상ㅇㄹ 입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도손상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자에게서 요도협착이 발생되지도 않은 점, 처음 도뇨관 삽입 후 제거했을 때 배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 임의로 추가적인 검사를 거절하였는데, 일부 증세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수술 후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도뇨관을 장기간 유치하는 것이 협착 재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임으로 조기에 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요도합착 재발에 기여하게 되는 점, 발기부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객관적인 검사 없이 한 조건만을 두고 발기부전의 원인으로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오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요도염 같은 감염, 요도 손상, 요도의 혈액 순환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요도협착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에게 요도합착이 발생한 이유는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도뇨관 삽입 시술 등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