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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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5가합42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스케일링 시술을 받은 후 치아 백악질, 치조골 등 치아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3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위생사로부터 치아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치아의 백악질, 치조골이 깎여 치아 손상을 입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치아의 치주염이 심하고 치조골 소실이 심하여 잇몸을 칼로 절제하고 치은 판막을 완정히 거상하여 골을 노출시키지 않는 한 스케일러 팁이 치조골에 닿기는 어렵고, 스케일링 당시 원고 치아의 치조골로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시 원고 치고골 손상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스케일링 당시 구치부에도 치석 침착이 확인되어, 스케일링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스케일링 당시 실제로 치아 하악 전치부 6개에 대해서만 시행하였으나, 진료기록부상 원고 치아의 주된 불편 부위가 하악 전치부라고 기재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의 부분 스테일링 시술이 부적절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치조골은 치주염으로 인해 이미 치조골 상실이 있는 상태였으며 스케일링 시술 전후 높이를 비교할 때 뚜렷한 높이 차이가 있지는 않았고, 스케일링 전 원고 치아 사진에서 보이는 마모는 장기간 이솔질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고 치아 치조골이 소실된 것으로 보이나, 스케일링 시술은 치조골에 근접하여 이루어지는 시술이 아니므로 스케일링으로 인하여 치아 치조골이 파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은 후 3년 7개월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시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장기간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스케일링 시술과 원고의 치아 치고골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