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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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합557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11세 |
| 사건요약 | 기침, 인후통 증상으로 내원 처방약 및 수액을 투여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검사결과 폐렴 추정 진단 및 항생제 투여 등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고열,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1.10.24. 10:00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체온 38.7℃, 호흡음 정상, 좌측 편도 발적과 부종을 확인하였음. ②오구멘틴 항생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거담제, 해열제 등을 처방하고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③체온 39.1℃로 고열이 지속되자 10.26. 10:00 다시 내원하여 흉부 X-ray검사 결과 좌측 폐 상엽에 폐침윤을 확인하였음. ④폐렴으로 추정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고 입원 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6.2×10³/㎕로 정상이었으나, ESR 수치 45mm/hr, CRP 15.39mg/dl로 정상보다 높았음. ⑤베타락탐계 항생제 유박탐 0.75g을 1일 3회 정맥주사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클래리 250mg을 1일 2회 경구로 각 투여하였고, 객담검사 처방을 하였음. ⑥10.27. 11:30 38.5℃의 열이 나고 두통, 오한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망아에게 로페낙을 주사하였는데, 망아는 다시 증상이 일시 호전되었다가 21:00 다시 38.4℃로 발열, 두통, 오한을 호소하였음. ⑦밤 사이에 열이 나고, 10.28. 06:00 38.6℃로 열이 나며 설사 증상도 보이자 로페낙을 주사하였고, 지사제와 진토제를 처방하였음. ⑧10.29. 항생제를 교체할지 판단을 권유하였고, 39.5℃로 고열이 나고 새벽에 심한 기침을 하였고, 발열, 기침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⑨베타락탐계 항생제 유박탐을 항균력이 강한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으로 교체하고 마트로라이드계 클래리는 유지하였음. ⑩흉부 X-ray검사를 하지는 않고 세프트리악손을 2일 정도 투여해 본 후 10.31. 검사 계획을 하였는데, 16:00 38℃로 열이 나고 두통을 호소하였음. ⑪22:10 명치 통증, 미식거림 증상과 오심을 호소하는 등 증상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았고 10.30. 새벽에도 발열 증상을 보이며 두통과 오한을 호소하였음. ⑫12:11 경미하게 숨이 찬다고 호소하여 호흡시 어깨를 들썩거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산소포화도 80%로 측정되었음. ⑬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처방하고 비강캐뉼라 이용하여 산소 5L를 공급하여 기관지 확장제를 통한 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음. ⑭13:40 흉부 X-ray촬영 결과 좌측 폐 상엽에 국한되어 폐렴이 좌측 전폐로 악화된 것을 발견하였음. ⑮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고 14:10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14:54 전원 당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음. ⑯활력징후 혈압 100/70mmHg, 맥박 130회/분, 호흡수 30회/분, 체온 37.5℃, 산소포화도 78%로 측정되었음. ⑰망아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추정 진단을 하였음. ⑱혈액검사, 흉부 X-ray촬영, 마이크플라스마 항체검사, 중합효소반응법(PCR)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⑲10.31. 11:00 산소포화도 80%로 떨어져 기과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고, 16:00 저혈압 증상을 보였고, CRP 수치 36에서 54로 증가 소견을 보였음. ⑳마이크프라스마폐렴, 패혈증, 범발성 혈관내응고, 다장기 기능부전 의증으로 추정 진단하였고, 클라시드 항생제를 증량 처방하였음. ㉑인공호흡기 치료,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 치료, 혈압 유지 등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11.1. 대사성 산증, 폐기종, 범발성 혈관내응고 등 증상을 보였음. ㉒23:00부터 산소포화도 47%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이 저하되는 등 저산소증을 보였음. ㉓11.2. 02:05 폐기종 증상을 보이면서 호흡곤란이 심화되었고, 심폐소생술을 30여분 동안 하였으나 02:37 폐렴, 패혈증,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인균 규명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보통 폐렴 환자에게는 우선적으로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함과 동시에 원인균을 규명하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단 경험적 항생제 사용 이후 3-5일 정도 경과관찰하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사용한 항생제가 원인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생제를 고체해야 하고 그 교체 전에 원인균을 찾기 위한 배양검사 등을 하는 것이 올바른 처치라고 할 것인 점, 일반적으로 마이코플라스마폐렴은 클래리 등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일정기간 사용하면 자연스레 치유되고 별다른 합병증도 없는 비교적 경미한 폐렴이므로, 피고는 망아의 입원 당시 망아의 폐렴 원인균이 마이코플라스마임을 정확히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인 클래리를 투여하였을 것이고 특별히 다른 처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클래리 항생제의 성인 용량은 보통의 경우 1회 250mg, 중증 경우 1회 500mg 각 1일 2회 투여하여 총 500mg 내지 1,000mg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망아의 입원 당시 경험적 항생제로 클래리를 투여하는 입장에서 일단 보통의 성인 용량의 범위 내에서 250mg씩 1일 2회 투여하도록 한 것이 부족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아의 폐렴 원인균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아는 입원한 후부터 유박탐과 클래리 항생제를 투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8℃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발열 증상이 지속되었고, 기침, 두통, 오한, 명치 통증 등 증상을 꾸준히 호소해 왔는바, 경험적 항생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폐렴으로 인한 증상은 별다른 호전이 없었던 점, 망아가 입원 할 당시 ESR, CRP 등 염증 수치가 정상치를 많이 벗어나 있고, 흉부 X-ray검사 결과에서도 좌측 폐 상엽에 폐침윤이 관찰되었으므로, 망아의 폐렴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로서는 폐렴이 더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항생제를 교체하는 시점에서 조차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망아의 폐렴 진행 양상이나 악화 여부를 관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추적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망아의 폐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상급병원으로 좀 더 빨리 전원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고 망아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아에 대하여 흉부 X-ray검사 등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망아에게 사용한 경험적 항생제인 클래리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로 폐렴에 적절한 항생제 치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3.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7,341,02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2,136,408원(230,341,02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52,968,204원) (6)**합계 : 113,136,4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