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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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27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5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내원 및 검사결과 특발성 기질화 폐렴 의심되어 흉강경 이용 폐조직 검사를 시행 후 중환자실 입실 및 경과관찰 중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치료 중 산소마스크가 벗겨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침, 콧물 증세가 나타나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상태가 악화디어 2013.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8. 흉부 CT검사 결과 양측 폐실질이 혼탁하고 굳어지는 등 소견 하에 특발성 기질화 폐렴이 의심되었음. ③1.9.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 하고 흉강경 이용 수술적 폐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색전증이나 심근경색 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④검사 직후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경과관찰을 한 후 안정적 상태라고 판단하여 1.10. 삽입된 기도내관을 제거하였음. ⑤일반병실로 전실 후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을 유지하였는데, 경과관찰 중 흉부 CT결과 음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음. ⑥1.14.부터 망인에 대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1.15. 조직검사 결과 특발성 기질화 폐렴으로 확진하였음. ⑦1.16. 04:30까지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태로 병실에서 잠을 자던 중 04:50 산소마스크가 벗겨지고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⑧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08:30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폐렴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 여부 : 특별상 기질화 폐렴이 의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흉강경이나 개흉에 의한 수술적 조직검사를 시행하야만 했던 점, 의료진은 조직검사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당시 망인에게 발열증세가 나타나자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 점,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치료제로서 그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점, 망인에 대한 흉부 CT결과 상태가 악화되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망인의 내원 6일 후부터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한 데에 의사의 재량을 넘어선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일반병실로 전실시킨 과실 여부 : 중환자실은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상태로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지는 곳인 점, 망인은 수술 직후 폐렴으로 인하여 호흡이 어려운 이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고 의식도 명료하였던 점, 일반병실 전실 무렵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94.9%, 산소분압 72.0mmHg이었는데 위 수치는 망인의 연령(75세)을 고려할 때 일반병실로 전실하지 못할 정도의 저산소증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닌 점, 스테로이드라는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 치료하기로 결정한 이상 망인을 감염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을 유지한 채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다음날 기도내관을 제거하여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실시킨 데에도 의사의 재량을 넘어선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망인을 다시 중환자실로 전시키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7.3%로 떨어지고 식사를 위해 산소마스크를 빼자 40%로 급격히 떨어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데 대하여 기관지 내 고름을 제거하거나 산소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시키는 등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산소포화도가 다시 정상범위인 90% 이상으로 상승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망인에 대한 스테로이드 치료르 시행하기로 계획한 이상 기도삽관을 유지한 채로 망인을 중환자실에 두는 것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점을 더하여 볼 때, 의료진이 망인을 다시 기도삽관을 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전실시키지 않고 일반병실에서 계속 치료하기로 결정한 데에 의사의 재량을 넘어선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산소마스크가 벗겨진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일반병실에 입실해 있는 동안 답답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산소마스크를 제거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 의료진이 망인의 양팔을 침대에 결박하여 두었던 점, 간호사가 망인을 관찰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산소마스크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었고 산소포화도도 90%로서 정상범위 내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0분 후 산소마스크가 벗겨진 채로 발견된 점, 현재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여 일반병실에 입실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진이 산소마스크가 제거되지 않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환자의 양팔을 침대에 결박하는 조치를 취한 뒤 간헐적으로 산소마스크 탈부착 상태 및 산소포화도 수치를 점검하는 데서 더 나아가 환자를 24시간 밀착하여 관찰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은 극히 비혈실적인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의 산소마스크가 벗겨지고 이를 그 즉시 발견하지 못한 데에 역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산소마스크가 벗겨진 상태로 간병인에게 발견되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긴 후 1시간 5분 동안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에도 결국 자발순환을 회복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시행과 관련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이와 달리 의료진에게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폐조직검사를 위해 망인에 대하여 침습적인 수술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오히려 침습적인 의료행위인 기도삽관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인 이상, 침습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