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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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합1760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후두염 등 진단 하에 약물 처방 후 구토 호흡곤란 발생하여 의식상실로 119를 통하여 응급실 도착하였으나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 후 약물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25.16:30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만성 후두염, 상세불명 급성 기관지염 진단 하에 주사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②처방 약을 복용 후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자 17:35 119센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고, 17:42 자택에 도착하여 17:52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로 후송되었음. ③O병원 도착 1분 전 17:57 심장이 정지하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7:58 응급실에 도착 후 간호사에게 인계되었음. ④피고1은 18:01부터 진료하여 기관삽관 및 흉부압박을 시행하였고 약 10분 가량 심폐소생술 등 시행함과 동시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비본 등을 주입하였음. ⑤망인은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자발 호흡은 하지 못하였고, 중호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권유받았음. ⑥R병원으로 이송되어 19:29부터 피고2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승압제 도파민, 도부타민,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⑦19:50 피고3을 응급실로 호출하여 피고2가 투여한 도파민, 도부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처치를 하였음. ⑧21:00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혈압은 01:00 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05:00 이후 정상 수치를 유지하였음. ⑨6.26. 03:00 망인의 체온이 38.6℃로 상승하자 소염해열 진통제 데노간을 주사하였고 07:00 소염해열진통제 디크놀을 주사하였음. ⑩혈압이 50-80mmHg로 급격히 떨어지고 부정맥이 발생하였고 승압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12:02 약물 과민반응에 의한 소크사로 추정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Ⅰ. 병원의 과실 관련, 1)진료 및 처방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금지 약물 목록과 처방 약물 중 성분이 유사한 것은 아이실린에스정인데 이 약은 약 40일 전에도 망인에게 처방된 사실이 있고 당시 망인에게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아이실린에스정으로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또는 약물 알러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가 처방한 약물 중 록프라정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의 일종인데, NSAID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유사 반응의 경우 대부분 환자에게 혈관 부종이나 피부발진, 기도 수축, 천식 악화 등 증상을 동반하나, 병원 내원 당시 의무기록지상 이러한 증상이 기록되지 않고 단지 저혈압 및 의식저하의 증후만이 기록되어 있어 NSAID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록프라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당시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상이 록프라정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유사반응일 가능성은 낮은 점, 위 처방한 약물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과거 투약력을 근거로 아이실린에스정은 안전한 약제라고 판단하여 처방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피고에게 금지 약물 목록을 보여주지 않는 한 망인에 대한 악결과를 미리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은 망인의 알러지력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였다거나, 처방한 약물로 망인에게 제1차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진료 및 약물 처방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료 및 약물 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피고2(구급대원)의 과실 여부 : 피고2가 의료진에게 망인이 자살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초록색 구토물이 조금 있었고 농약별이 없었다라고 전달한 부분이 이후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 혼성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2의 구급진료, 환자후송 및 인계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Ⅱ.병원(응급병원) 과실 관련, 1)피고3의 응급진료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일일이 약제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 망인을 인계받았을 당시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었고, 당시 치료는 원인의 종류와 관계 없이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히 시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3에게 망인이 복용한 약물 성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자실 시도를 암시하여 치료에 혼성을 야기한 과실 여부 : 피고3에게 망인이 자살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였다고 오신하고 의료진에게 망인의 자살 시도를 암시하여 치료에 혼선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또는 약물 중독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치료방법을 선택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응급환자 이송의뢰서 기재 중 내용을 삭제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거나 진료기록부를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할 의무를 위반한 여부 : 응급환자 이송의뢰서 기재 부분 중 망인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확실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삭제한 것이어서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진료기록부를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Ⅲ.병원(전원병원)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4, 5는 응급센터 진료기록지상 집에 처방받은 감기약말 발견됨, 과거에 drug allergy history Hx(-+)라고 기재하고, 개인력에도 drug allergy(-)라고 기재하여 망인에게 약물에 대한 알러지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망인이 처방받은 아이실린에스정과 록프라정이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피고들이 망인이 복용한 약물의 성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치료방법을 달리 할 수는 없는 점, 전원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은 저혈압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로서는 망인이 처방받은 약물의 성분을 확인하는 것보다 망이의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었고, 당시 치료는 원인의 종류와 관계 없이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저절히 시행되었던 점, 응급센터 진료기록지상 망인이 자해하였다고 기재한 것이 그 후 망인에 대한 치료에 혼선을 야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또는 약물 중독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치료방법을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4에게 망인이 복용한 약물의 성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망이니 자살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오신한 나머지 응급센터 진료기록지에 망인이 자해한 것으로 기재하여 치료에 혼선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피고5., 6.의 치료상 과실 여부 : 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저혈압 상태에 의식이 없었으므로, 피고5는 망인의 저혈압성 쇼크의 원인으로 자살 목적의 급성 약물 중독이나 아나필락시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추정진단을 내렸고, 저혈압성 쇼크의 경우 원인의 종류와 관계 없이 혈압, 맥박 등 확력 징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취우선 사항인데 피고는 승압제를 투여하여 혈압을 올리는 등 활력 징후를 안정화시키ㅣ 위한 당시 치료는 적절하게 시행된 점, 망인에게 투여한 데노간과 디크놀은 망인의 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해열 목적을 위해서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일반 해열제를 먼저 사용하고 여기에 반응이 없으면 디크놀 등 NSAID를 사용하는데 피고는 망인의 체온이 38.4℃로 측정되자 1차적으로 일반 해열제 데노간을 투여하였고, 망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39.1℃로 측정되자 다시 디크놀을 투여한 점, 망인에 대한 동맥혈 거사 결과 망인은 저혈압 및 저산소증에 의해 이미 심장, 간, 신장 등 다발성 장기에 허혈성 손상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고, 다발성 자기 손상 및 기능 장애가 망인에게 저혈압 및 부정맥을 초래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망인이 사망 직전에 관찰된 저혈압 및 부정맥은 심장, 뇌 등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 원인과 무관하게 사망 전 대부분 관찰되는 현상이고, Ventricular fibrillstion(심실세동, vf로 기재됨)은 사망 전 심장 수축 기능의 정기자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며, 심장 수축 기능이 감소되면 승압제를 사용해도 혈압 유지가 매우 어려워져 신체 기관 및 조직에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조직 손상이나 기능 부전을 초래하는바, 마인의 경우 밝ㄴ 당시부터 저혈상ㅂ서 쇼크 상태였고, 그 후 맥박이나 혈압 유지가 어려워 수 차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도파민, 두부타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약제를 사용하여 혈압을 유지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이미 중요한 장기의 손상이 있어 약제의 치료 효과에도 한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5에게 망인이 복용하 약물의 성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ds 잘못이 있다거나 망인이 자살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오신한 나머지 알러지 원인 약물을 재차 투여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제2차 아나필락시스에 빠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