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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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9가합914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손 저림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조영제 사용 CT검사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기도삽관 등 실시하였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4.17. 06:50 손이 저리고 오그라드는 증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 ②07:59 수액을 맞고 증상 호전되었으나 입원 권유를 받고 CT촬영 검사를 받기로 하여 10:34 조영제 투여 후 검사실 이동 및 CT검사를 마쳤음. ③10:41 다시 응급실로 이동하였으며 11:00 수액 처방을 받았는데, 11:53 동경맥 맥박이 없고 불러도 반응이 없으며 전신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앰부배깅,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11:54, 11:57 각 에피네프린을 투약하고, 12:02 심박동이 재개되었음. ⑤원고는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및 의사소통 불능 상태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2021.12.23. 사망)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행위 상 과실 관련, 1)과잉진료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알코올 증후군으로 입원한 병력, 주 2-3회 음주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응급실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간 염증상태를 반영하는 AST/ALT 수치가 정상인의 약 5-6배 이상, 황달 수치는 정상인보다 4배 이상 높았을 뿐 아니라 정서 불안 및 빠른 빈맥 소견을 보여 금단증상을 포함한 알코올성 간염의 진행 및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바, 의료진이 입원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를 권유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황달을 동반한 앑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 후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실제로 간비대를 동한한 심한 지방간 및 췌장의 실질위축, 췌장미부의 분절성 체관확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의료진의 위 조치가 운고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당시 원고의 몸 상태가 조영제를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CT검사를 받게 하는 등 과잉진료를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테스트를 하지 않은 과실 :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한국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과민반응 확인 목적의 조영제 피부시험의 연구결과, 즉시형 반응에서 16.8%, 지연성 반응에서 25.7%의 각 양성률을 보이는데 그쳐 아직까지 피부시험이 조영제 유해반응 여부를 선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조영제 투여 후 간담도 CT검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당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즉시형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이 현재까지 연구 결과 등으로 그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어떠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거나 그와 원고가 입은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조영제 투여 후 관찰의무 위반 여부 : 의사로서는 해당 약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에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에 관하여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 약제를 추사하거나 복용하도록 한 후에는 사후 관찰을 하고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사후 치료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해당 약제가 일번적으로 사용되는 통상적인 약제라거나 환자의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매우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의료진에게는 조영제 투여 이후 적정한 시간 동안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여 급성 유해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약 7분간 영상촬영 후 응급실로 이동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사이에 원고의 상태에 관한 충분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조영제를 투여한 당시 미처 경과하기도 전에 원고를 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경과관찰이 필요한 원고를 53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적절한 응급초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이상 증상 발견 즉시 흉부압박, 기도삽관, 10L/min 산소공급 등 산소 공급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원고가 입은 뇌손상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적절한 응급초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그와 원고가 입은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원고를 53분 동안 방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조영제를 투여한 이후 26분이 경과하기까지 원고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51.97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511,276,339원 (2)기왕치료비 : 28,061,4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69,668,884원(539,337,769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원고가 CT검사를 받게 된 경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319,668,8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