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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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2가합68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응급실 후송 및 의식 기면상태로 검사결과 다발성 뇌출혈 소견을 보여 2차례의 뇌수술을 받았으나 비가역적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0.1. 22:09 빌라 계단을 걷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23:09 피고병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하였음. ②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술을 마셨고 아래 입술에 약 2cm가량 열상이 있고, 의식상태는 기면상태로 동공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상태였음. ③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을 측정하고 경추 및 척추 보호를 위하여 경추보호대와 척추보호대를 착용시켰으며, 낙상방지를 위하여 난간을 제공하였음. ④10.2. 00:13부터 망인의 이상상태가 발견되는 05:20 상태를 점검한 결과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7mm 벌어진 채 빛에 반응하지 않았음. ⑤05:29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하고는 뇌 CT촬영을 권유하였고, 05:33 뇌 CT촬영 결과 좌측 뇌반구에 대량 경막하출혈, 우측 전두정골 정수리 부위에 경막외출혈,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 외상성 출혈, 양측 뇌반구부위에 지주막하 출혈 등 다발성 뇌출혈 소견을 보였음. ⑥06:45부터 10:00까지 좌측 두개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고(1차 수술), 10.13. 수술 부위에서 피가 배어 나오자 수술 부위에 대한 재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⑦10.21. 15:00 수축기 혈압 140-150mmHg로 높게 측정되고 좌측 동공이 8mm까지 산대되며, 1차 수술 부위에 재출혈 소견을 확인하였음. ⑧망인에 대한 뇌 CT촬영 결과에 따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17:17 전신마취 상태에서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수술 후 비가역적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혼수상태에 빠져 11.23. 요양병원으로 전원조치었다가 2012.7.1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응급조치 단계의 의료과실 여부 : 망인이 계단 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응급 후송되었고 입 주위에 열상이 있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의식상태가 변화가 있었는데, 상태가 낙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뇌손상으로 인한 망인의 의식상태 등 변화를 음주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망인 또는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 등에게 망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 부상을 입을 당시 의식상태 및 그 후 의식상태의 변화, 기타 증상 변화유무 등에 관하여 문진을 하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섭취한 술의 종류 등 충분한 정보를 문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은 문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망인과 같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 두부 손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두부 외상으로 인한 망인의 뇌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의 신경학적 이상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공반응 및 움직임 등을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응급조치 단계에서 약 1-2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활력징후와 의식상태만을 측정하고 그 사이에 동공반응 및 움직임 등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 등에 대하여 망인의 부상경위 등을 충분히 문진하여 망인에게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 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1,2차 수술 단계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혈을 진단한 직후에 1차 수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을 집중관찰하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이고, 만니톨과 뇌부종 완화 약물은 뇌탈출 징후가 있는 경우에 투여하는 약물인데 의료진이 망인의 뇌출혈만을 뇌 CT촬영으로 진단한 상태에서 망인에게 위 뇌부종 완화 약물을 즉시 투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에 대한 뇌출혈 진단으로부터 1차 수술시까지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된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수술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차 수술이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지연되어 시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2차 각 수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1차 수술 이후 뇌 CT촬영 결과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으며 2차 수술 무렵에 망인의 출혈, 뇌부종이 증가된 이유에 대하여 1차 수술에서 좌측 뇌경막하혈종의 제거후 좌측 대뇌반구의 거대한 뇌경막하혈종의 수반된 출혈성 뇌좌상으로 인한 뇌실질내출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면서 뇌부종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이 비가역적 뇌손상을 입어서 1,2차 각 수술 이후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혼수상태가 되어 그 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의료진이 응급조치 단계에서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2차 각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에게 1,2차 수술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이니하였다고 하더라고 망인의 비가역적 뇌손상과 이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는 의료진의 응급조치 단계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망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침습행위인 1,2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병원이 1,2차 수술 관련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등 지급의무를 바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단계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응급조치단계에서 뇌출혈 증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망인의 상태를 단순한 만취상태와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0,365,37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472,0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26,975,610원(179,837,404원×0.1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경위,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2(각 17,027,403원) (6)**합계 : 41,975,6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