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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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1가단1108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우 상하 사랑니를 발치하던 중 #38 치아가 파절되어 치근을 남겨두었는데 감각이상에 대한 약물, 레이저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감각부전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사랑니 #18, 28, 38, 48번 치아를 발치하던 중 #38번 치아가 파절되어 치근을 그대로 남겨두었음. ②4.11. 좌측 입술, 뺨이 마취된 것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감각이상에 대한 약물을 처방 후 레이저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7.5.부터 ㅂ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현재 #38 치아의 발치로 인하여 좌측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감각부전 장해가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38 치아가 부분적으로 잇몸에 묻혀 있어 사랑니를 둘러싼 조직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적 목적의 발치가 피룡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 증상이 업어도 예방적으로 발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 피고가 발치할 당시 어떠한 부적절한 시술 내지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시술 및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38 치아에 원심경사가 있었고 치근이 만곡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38 치아의 치근이 파절되었거나 피고가 파절된 치근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38 치아를 발치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발치하였다거나 발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감각이상 가능성 설명 드림’ 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앞부분에 미세 치근 잔존 뇌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38 치아를 발치한 이후에 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38 치아의 발치 전 원고에게 발치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되거나 감각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38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시술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