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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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장흥 2020가단60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우측 하악 감각이상 증상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이부 신경섬유 기능 소상으로 치료 경과 이후 개선이 어렵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25. 피고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우측 하악 47번 감각이상과 발음이 새는 증상을 느껴 10.26.까지 추가 치료를 받았음. ②2020.3.7.부터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6.1.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하순과 이부 영역에서 접촉 자극에 대한 감각저하, 통증 자극에 감각과민 반응이 나타났음. ③우측 이부 Ab신경 섬유기능이 현저히 둔화되고 C신경섬유 기능이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음. ④6.1. 우측 이부 Ab, Ad, C 신경섬유 기능이 좌측에 배해 모두 둔화되었고 혀 배변 우측 미각기능이 좌측에 비해 감퇴된 소견을 확인하였음. ⑤이후 치료 경과 등 향후 증상 자연 해소 또는 치료에 의한 현저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신경의 손상 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를 진료한 ㅈ대학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후유증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시술 과정에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고 보인 점, 진료기록감정결과 ‘진료기롭구상 수술 전 환자에게 적당한 임플란트매식체를 찾은 기록은 보이지 않음’, ‘첨부된 서류 등을 참조할 때 하치조관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음’, 전반적인 하치조신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파노라마영상이나 CT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임플란트매식체의 길이나 종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필요한 검사의 시행히 미비했다고 판단됨‘이라는 시술과정에 있어 피고에게 필요한 검사의 시행이 미비했다고 판단됨’이라는 시술과정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시행한 검사만으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하치조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후유증은 시술과정에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경과관찰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이후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새로운 치료를 하거나 전원을 권유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가 경과관찰의무 및 전원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은 인정되나, 피고가 시술 다음날 원고의 증상 완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경과관찰의무는 이행하였다고 보이고, 진료기록감정결과상 수술 이후 대처 과정이나 후속조치에 관하여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인바, 피고가 경과관찰의무 및 전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해태 여부 : 피고는 내원한 환자들에게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으나, 다른 환자들로부터 시술 등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도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손상(미각감퇴) ②가동연한 : 62세(교육공무원) ③노동능력상실률 : 2% ④금액 : 12,537,221원/ 일실 퇴직수당(1,021,27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00,000원 ②향후치료비 : 2,299,134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846,105원(16,057,632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후유증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15,846,1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