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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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2가단118747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막천자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입원치료 중 타병원으로 전원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27. F병원에서 흉막천자술을 받은 후 12.1., 12.8.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음. ②12.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상담 후 전원을 결정하였는데,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17. H병원으로 전원되어 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기록 변조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소송에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행 사건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하므로 선행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진료기록 변조에 관한 증거가 선행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 관한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진료기록에 망인의 연령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거나, 진료기록의 기재 방식, 순서, 사용된 단어가 다르다거나 또는 그 기재된 내용이 상이하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또는 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