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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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단500165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악동 거상술 및 골이식술 시행 후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으나 농양이 발생하여 임플란트 제거 및 배농술 후 항생제 처방을 받은 후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재 식립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9.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이식술, #15,35,43번 치아 발치, #47 임플란트 제거 후 14개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 등 시술을 계획하였음. ②9.24.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여 #34,36,37번 임플란트 식립술 등 시술을 받았음. ③11.6. #43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며 11.13. 발치 및 기존 임플란트 제거한 치아들의 실밥을 제거하였음. ④11.17. 저녁부터 통증이 심해져 11.18. 새벽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치 결과 상처농양 진단을 받고 항생제 등 처방을 받았음. ⑤11.18.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우측 부위 잇몸이 많이 부어 #47번 임플란트 제거 부위에 이상 느낌이 계속되었음. ⑥항생제 복용 후 부기와 통증이 심해지자 11.19. 새벽에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협부간극 농양 진단 하에 배농술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⑦12.3.까지 감염 부위 처치를 받은 후 2020.1.31. 피고의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여 #32,43,44,46,47번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 받았음. ⑧#32번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하여 7.10., 1.29. #32 임플란트 식립술을 다시 받은 후 식립술을 시행 받았으나 #32번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주위적 청구) :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일주일 전에 발치 후 봉합하였던 #43번 치아 및 #47번 임플란트 자리에 실밥을 제거할 당시 기존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21번 치아가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부종이나 불편감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부종 및 불편감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후 협부간극 농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원고의 협부간극 농양이 치료행위 이후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감염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의 시술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심한 통증으로 새벽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치 후 상처농양 진단을 받고 항생제 등을 처방받은 후 피고의원에 내원하자 피고는 진찰 후 항생제 5일분을 처방한 점, 감염치료의 방법으로 투약, 염증원 제거, 배농이 있는데 당시 염증원은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고 투약은 피고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배농시술은 농이 형성되어야 할 수 있는데 봉와직염 상태라면 먼저 항생제 치료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농이 형성되면 배농치료를 시행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주으의무를 위반하여 진료상 과실생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면서 치료기간, 합병병, 치료 실패가능성, 시술 시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수술에 대한 동의서에 확인 후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동의서 서명 당시 피고가 아닌 상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동의서에 피고의 서명, 날인 등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존재와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도급계약상 채무위반 여부(예비적 청구) : 원고는 피고와 임플란트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도급계약의 해제 및 민법상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경과책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진료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경위,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는 원고가 협부간극 농양으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지출한 치료비 상당액을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준 점, 원고의 상태, 나이,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