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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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가단567876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알코올 사용장애, 간질환 등 입원 치료 중 화장실 사용 중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직후 안정실로 옮겨져 상태 확인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경추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경추 탈구 NOS 등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5.7. 알코올 사용장애,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6.4. 21:00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음. ②사고 직후 안정실로 옮긴 후 1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하고 활력징후를 확인하며 당직의사에게 보고한 후 6.5. 09:40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③경부척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경추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NOS, 경추 탈구 NOS, 상세불명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음. ④4척추제 절제술 및 경추 3-5번간 전방 유합술 등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70 여 일간 치료를 받다가 H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낙상방지 의무 위반 : 망인이 입원한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낙상위험도 평가맨뉴얼상 45점을 받았고 이는 낙상 위험성이 낮음에 해당하는 점, 입원 이후 시행한 경과관찰에서 환자 밤 시간에 지남력 상실된 모습을 보임, 알코올 금단 추정 진단 하 낙상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 집중 관찰함이라고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경과가 호전되어 ‘입원 초기에 보이던 부적절한 모습, 충동적인 모습은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후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음, 치료진들과의 약속, 병동 규칙 달 지키는 모습’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망인의 경과가 다소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의 낙상 방지를 위한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직전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통상 예상되는 위험을 넘어 감시 및 관찰의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던 점,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간호 내지 주기적인 환자 관찰의무를 넘어 계속적인 환자 관찰의무와 거동 보조 등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병실 화장실에 물기 또는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거나 미끄러운 상태로 유지되는 등 화장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갑자기 화장실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작물 발생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낙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공작물인 화장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점, 그와 같은 의무불이행 또는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사고 발생 직후 망인을 안정실로 옮긴 후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통증 반응을 확인하는 등 망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며 경구약 및 수액을 처방하였던 점, 망인이 G병원으로 전원되기 까지 약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찰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응급조치 과정이나 12시간 경과 후 망인을 G병원으로 전원한 조치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고 발생 즉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더라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전원 조치를 지연시키는 등 낙상 사고 발생 직후 망인에게 행한 의료행위와 G병원으로 전원한 시기 및 그 전후의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또는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내지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