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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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21가단4045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출혈로 진료를 받던 중 재활치료를 위하여 입원 후 재입원하여 불면증을 호소하자 총 3일간 항우울제를 처방 및 복용하였는데 병실 창문을 통하여 투신 자살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출혈로 I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21.1.9. 피고병운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은 후 5.14. 퇴원하였음. ②이후 우측 편마비, 보행곤란, 우측 상하지 경직 등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하여 5.26.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음. ③망인이 2인실로 전실을 요구하여 5.28. 병실을 이전한 후 지속적으로 불면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총 3외에 걸쳐 항우울제 트라조돈 25mg 1정씩을 복용 처방하였음. ④10.9. 병실 창문을 통하여 투신하여 자살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투약상 과실 여부 : 주치의인 피고는 지속적으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총 3회에 걸쳐 항우울제 약품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는데 위 약품은 비록 항우울제이지만 깊은 수면이 들게 유도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었고 피고는 망인이 종전에 진료 받은 바 있는 I병원 신경외과로부터 처방받은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신 7일치를 원고로 하여금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망인에게 복용하게끔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로 외진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망인의 주치의로서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불면증에 대처하고자 당시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 및 망인의 상황 등에 따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위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망인이 뇌출혈의 병력으로 인해 뇌의 기질적 장애가 있는데다가 자살을 암시하는 의사표현까지 하여 망인의 경우 약품의 복용으로 인해 자살시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망인이 자살하기 전 피고 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고, 간호기록지 등에도 망인이 위 의사표현을 한 사실이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망인의 뇌출혈 병력이 약품의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뇌의 기질적 장애에 해당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위 약품이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를 복용할 경우 실제로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망인에게 약품을 복용하도록 처방할 당시 피고에게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의료진을 지휘 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암인에 대하여 이료행위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나,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진료과목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정신 질환을 원인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정신적 이상증세가 발현함에 따라 돌발적으로 병실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이 입원한 병실에 설치된 창문은 안쪽에서 유리창의 손잡이를 돌린 후 밀어서 여는 여닫이 창문으로서 창문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위 창문을 개방하였을 때 벌어지는 좁은 공간을 이용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신하려 하지 않는 이상 병실에 설치된 창문을 이용한 투신 사건은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고병은 위 창문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망인의 자살은 위 창문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법인이 병실에 설치된 창문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병실 창문을 통해 투신하여 자살한 당시 위 창무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간호기록지 부실기재 및 허위 조작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의 간호기록지를 부실기재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