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합202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 및 수혈 등 보존치료를 받던 중 발열로 내원 후 검사결과 폐 종괴 발견되어 PCNA를 통한 조직검사 시행 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경부터 2020.1.경까지 ㅅ대학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아 항앙치료를 받던 중 다시 재발하여 2020.4.경 이후부터 수혈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8.22. 발열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사정상 입원할 수 없어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감염내과로 입원하였음. ③입원 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 중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자 8.27. 흉부 및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④검사결과 우측 폐 상엽에 4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고, 감염내과 주치의는 조직검사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음. ⑤8.30. 조직검사 필요성 및 방법, 검사 전후 주의사항, 후유증 및 합병증 등 설명을 들은 후 시술동의서에 서명하였음. ⑥8.31. 06:30 혈액검사 결과 수치가 조직검사 시행이 가능한 범위로 확인하여 09:05부터 09:27까지 PCNA(경피적 세침흡인 생검)를 시행하였음. ⑦PCNA 후 가래를 뱉자 피가 나왔고 상태를 확인 후 병실로 이동 조치하였고, 09:45 병실에 도착한 후 입과 코로 출혈이 계속되어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음. ⑧심장마사지, 기도삽관, 정맥주사 등 시행하였고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으나, 10:0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입원경과기록지상 ‘흉부 CT결과 보호자에게 설명함. 진굔감염 가능성, 2차 악성종양 가능성 등 설명함.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 필요함. 부가적인 혈액검사도 함께 시행 필요함. 항진균제 시작 일단해야함을 설명함. 검사에 따른 위험, 고위험 환자임을 충분히 설명함. 알고 계심. 가족들 상의해보겠다’라고 기대되어 있고 이후 향후 계혹으로 ‘보호자들 상의 후 검사하기로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나, F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할 당시 백혈병으로 인한 자발적 출혈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항암치료를 중단한 뒤 매주 수혈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아오고 있던 상태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주치의의 설명과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망인에게 조직검사를 시행할지 여부를 상의하였고,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출혈의 위험성 등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종양 진단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감염내과로부터 조직검사를 의뢰 받아 망인에게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직접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조직검사의 위험성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주치의 등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위 사항들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원고들은 조직검사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조직검사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망인 또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의료상 과실 관련, 1)조직검사로 인한 사망 위험에 대한 사전 대처 : 피고는 망인의 주치의에게 망인에 대항여 응고장애, 출혈경향, 약 알러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직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점, 입원경과기록지상 조직검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험부담 고려하여 일요일 수혈 진행 후 월요일 오전에 시행하기로 계획한다’고 기개되어 있고, 감염내과는 망인에 대하여 조직검사 전날 수혈을 시행하였고, 당일 혈액검사를 시행한 후 망인의 수치가 조직검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점, 조직검사 직전에 시행한 흉부 CT검사 결과 조직검사시 다량의 출혈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은 없었고, 이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주츼의로부터 조직검사만을 의뢰받아 시행하게 된 피고에게 망인의 조직검사 후 발생할 출혈 및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대비한 사전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고위험 환자로서 조직검사에 ᄄᆞ라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조직검사를 시행한 피고가 언급한 수혈, 혈액검사 및 망인의 상태 확인 이외에 어떠한 사전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2)조직검사 종료 후 사후 대처 : 망인이 조직검사 직후 가래를 뱉으면서 피를 함께 뱉어내긴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시술 직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다량의 객혈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의식상태가 명료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출혈이 지속될 경우 대처 방법과 의료진에게 곧바로 알릴 것을 고지하였느넫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에게 망인을 회복실 등으로 이송시킨 뒤 계속하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곧바로 기관삽관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직검사 후 외관상 심각한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고 활력징후도 양호하였으나, 그 직후 검사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던 주에 계속 출혈을 겪었고 이와 동시다랍ㄹ적으로 단시간 내에 기관폐색 및 호흡부전에 의한 심폐정지가 일어나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감정결과 망인은 기저질환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하여 출혈 경향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출혈 경향, 혈액응고장애를 동반한 백혈병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