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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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1가단1029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택 욕실에서 넘어져 뇌 CT검사 결과 뇌혈관 동정맥기형 의심 소견 하에 정밀검사 후 다발성 대뇌동맥류, 대뇌혈관 동맥기형 진단 하에 FDS 이용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발음장애, 편마비, 보행장애 등 증상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1.19. 자택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배우자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두통과 두피 혈종 외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뇌 CT검사 결과 우측 대뇌 혈관 동정맥기형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③11.20. 뇌 MRI, MRA 및 경동맥 MRA검사 시행 후 다시 11.22.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비파열성 다발성 대뇌동맥류, 대략 3-4mm 및 대뇌혈관 동맥기형 진단을 받았음. ④원고들에게 뇌동맥류 위치와 크기 등을 설명한 후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FDS)를 이용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권유하였음. ⑤코일색전술을 받기 위해 12.9. 입원하여 12.10. 12:55 FDS를 이용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뇌 CT검사를 받고 15:20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음. ⑥19:45 무렵부터 극심한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20:13부터 20:53까지 뇌 MRI검사 결과 뇌내출혈이 확인되자 21:25 보호자 등에게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⑦전원을 요청하여 22:10 K병원으로 전원되어 22:41 응급실에 도착하였ㄴ느데, 뇌 CT검사 후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진단되었음. ⑧2020.1.17. L병원으로 전원되어 8.5.까지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중등도 발음상 장애, 좌측 팔다리의 편마비, 보행 장애, 기억력 저하, 일상생활장애 등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뇌혈관 색전술상 과실) : FDS를 이용한 수술 방법은 원고의 질환과 같은 방추형 뇌동맥류 등에 기존 동맥류 코일색전술보다 적응증이 있는 시술 방법으로 이를 치료법으로 선택한 것은 적절해 보이는 점, 뇌내혈출 등 합병증은 일반 코일색전술과 유사한 확률로 발생할 수 있으며, FDS 스텐트는 삽입 시 모동맥 박리, 파열 등 가능성이 기존 스텐트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인데, 수술 전에 이러한 시술 방법이나 그에 동반되는 위험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수술과정의 실수나 불필요한 삽입 시도 등을 줄여 합병증 발생의 확률이 감소될 수는 있으나 환자마다 다른 수밖에 없는 뇌동맥류의 위치나 크기 등 상황과 뇌혈관 내벽의 강도 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숙련된 집도의라 하더라도 FDS를 이용한 시술 방법으 특성상 뇌혈관 내벽에 다소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위 환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는 숙련자에 의한 시술에서도 뇌내출혈 등 합병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가 당시 통사적인 프록터십 권고기준상 독자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고 보는 프록터 조력 하의 5회 시술경험에 미달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FDS의 프록터십을 이용해 프록터의 조언과 지도 하에 충분히 주치의로서 집도할 능력과 경험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DS를 이용한 시술경험이 풍부한 영상의학과 교수를 포록터로 초빙하여 그 지도와 조언을 받아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후 뇌 CT, MRI검사를 거쳐 원고들 측 희망에 따른 전원시까지 의료진이 취한 조치에 시간 지연 등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어,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뇌내출혈 등 합병증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설명의무 위반) : 피고는 수술의 전과정을 주도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집도의로서 수술을 직접 시행할 것이면서도 영상의학과 (초빙)교수를 내세워 자신과의 사제지간 인연에 따라 그가 집도의로서 수술을 직접 주관하리라는 점을 반복하여 고지하면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들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수술에 관한 계약 체결상 신의칙 및 의료법을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원고를 치료하는 의사를 오인하게 하고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말았으니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0원), 배우자(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에 관한 동의의 경위, 수술 진행 과정 및 피고들의 태도, 제반 사정 (2)*합계 : 1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