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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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21가합14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해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치료 중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입원치료 및 각종 검사 후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나 하지 감각둔마 및 배뇨배변 장애 등 후유증 발생하여 신경성형술과 척추기기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대 초반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흉추 12-요추 1-2번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음. ②2014.4.29.부터 2017.3.21.까지 H병원에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수회 받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3.21. 좌측 겨드랑이 밑으로 통증 등 진료를 받았는데, 좌측 엉덩이에서부터 발까지 멍하다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3.30.부터 11.14.까지 수차례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흉수신경뿌리 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좌측 다리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4.13. 진료 당시 4-5일 전부터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바깥쪽으로 휴대폰 진동이 오듯이 찌릿찌릿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4.26. 진료 당시 진동의 강도가 더 세졌고, 발바닥도 차갑다가 뜨거워지며 3일 전부터 엉치 뼈가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⑦피고는 흉추척수병변을 의심하여 경추, 흉추, 요추의 MRI검사 후 추간판전위 진단하였는데, 6.21. 주 증상을 요통 및 우하지 감감둔마 및 감각 이상증, 배뇨, 배변장애 간헐적 우하지 운동 미약증으로 기재하였음. ⑧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져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⑨7.10. 진료 중 엉덩이 쪽에 감각이 없고, 소변을 보는지 잘 모르겠다고 호소하였고, 근력은 정상으로 감각은 우측 천추 2-3번 부위 피부절 감각저하로 진단 받았음. ⑩7.31., 8.10., 8.14. 각 진료 중 배뇨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제시한 진단서를 발급하였음. ⑪8.17. 2개월 전부터 잔료감, 야뇨, 소변줄기 약함, 배뇨후 지림 등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⑫8.28. 경피적 풍선 신경성형술 시행하였는데, 9.27., 9.30. 진료 과정에서 하지 저림증을 호소하였고 10.2.부터 11.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⑬10.3. 척추기기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시행 받았고, 2018.3.12. 요추 1번 압박골절 후유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수손상 후유증, 배뇨배변장애 간헐적 우하지 운동미약증 등 진단하였음. ⑭4.10. ㅈ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허리와 우측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MRI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을 받았음. ⑮5.28. 재활의학과에서 신체검진 및 검사를 받았는데, 10.9.부터 10.26.까지 입원하여 검진 및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척추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각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검사결과 우측 천추 1-2번 신경근 영역의 감각둔마가 측정되었고 우하지의 저림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망인이 진료를 받으면서 호소한 위 증상 내용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좌측 다리 등에 대한 증상을 우측 다리 등에 대한 증상으로 오진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망인에게 우하지 이상감각, 운동 미약증, 감각둔마 등 증상이 비로소 발현 내지 발생하였다거나, 위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위 증상은 척추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가 척추기기제거술을 하면서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못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의 각 후유증의 원인이나 요추 질환이나 배뇨기능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힘든 점, 망인은 20대 초반에 받은 흉추 12-요추 1-2번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것 외에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상당히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음에도 기왕증세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ㅈ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신체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배뇨배변장애와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각 수술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알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기 전부터 교통사고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망인의 각 후유증은 척추 부위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각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각 수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망인의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가티 추간판장애, 중추골 부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수증, 신경성 방광의 각 병증에 대한 배뇨배변,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의료상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각 수술을 각가 시행하기 이전에 망인이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마취)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신경성형술과 척추기기제거술의 수술동의서에는 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또는 효과, 시술과정 및 방법, 시술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수술로 인한 위험 및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수술 후 일반적 경과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각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각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