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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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22가합1009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집 앞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 후 뇌내출혈 진단 및 전원 조치되어 2차에 걸쳐 뇌 CT검사를 통하여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전원을 요구하여 전원을 한 후 혈종배액술 및 도관유치술을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26. 17:00 퇴근하여 집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18:30 외출하였는데, 19:00까지 정상적 활동을 하였으나 20:00 집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②G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후 20:57 언어상실증, 우측 마비 등 증상이 확인되었고, 뇌 CT, MRI 실시하여 뇌내출혈 진단을 한 후 22:00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22:12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CS)를 10점으로 평가한 뒤 신경외과에 협진 의뢰를 하였고, 22:35 GCS를 13점으로 평가하였음. ④22:45 뇌 CT를 통해 좌측 뇌 기저핵 부위에 약 48cc의 뇌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 후 자발적 뇌내출혈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하였음.(1차 검사) ⑤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도 관찰되었고, 지혈제 사용 등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응급수술 필요 등 치료계획을 세웠음. ⑥뇌압강하제, 혈압강하제 등을 투여 후 7.27. 00:15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는데, 이후 수액공급, 항전간제, 지혈제, 뇌압강하제, 산소공급 등 치료를 계속하였음. ⑦06:23 재차 뇌 CT를 실시하여 좌측 뇌 기저핵 부위 출혈이 약 60cc 정도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음.(2차 검사) ⑧수술을 위하여 마취 전 검사를 하고 06:39부터 06:54까지 보호자들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방법,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⑨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여 의료진은 07:25 자의퇴원서약서를 제출받았으나 07:40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음. ⑩07:50 I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여 08:45 전원 조치하였는데, 전원 후 신경항법장치를 이용한 뇌정위적 혈종배액술 및 도관유치술을 받았음. ⑪뇌병변 장애로 현재까지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초피질 운동 실어증과 우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 소홀 및 수술 지연 여부 : 원고는 실어증 상태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G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언어상실증, 우측 편마비 등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뇌 CT, MRI를 통해 뇌내출혈이라고 진단하였는바, 전원 후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식수준은 기면, 우측 반신부전마비, GCS 13점, 양안 동공크기는 동일, 대광반사는 정상으로 확인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내원 직후와 비교하여 신경학적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감정의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할 당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뇌압 강하를 위한 기본적인 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 의학수준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GCS 통상 두부손상 환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병태생리가 다른 뇌출혈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GCS는 13점으로 경증의 의식상태 저하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 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마취 전 검사를 하는 한편, 같은 날 보호자들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방법,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 등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를 희망하여 부득이 같은 날 운고를 I병원을 전원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입원기록에 의하면 입원 당시부터 심방세동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에 의하면 심방세동은 심장 자체의 문제로 또는 특별한 원인 없이도 고령층에게 흔히 관찰되는 부정맥으로, 뇌압항진이나 뇌출혈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에 비로소 원고에게 심방세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심방세동이 뇌내출혈의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이라고 단하기도 어려운 바, 의료진이 원고의 심방세동을 확인하고도 수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통상적인 임상수준을 벗어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했을 당시 상태를 비교적 면밀히 관찰한 후 약물치료를 하였던 점, 2차 뇌 CT검사 시행한 후 보호자들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마취 전 검사를 하는 등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특별히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전원 졸차가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병원은 원고가 내원한 당시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신경외과를 비록한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신경외과 전속 전문의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신경항법장치를 이용한 뇌정위적 혈종배액술 및 도관유치술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이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읨무 위반 여부 : 신경외과 소속 의사가 1차 뇌 CT를 시행한 이후 보호자에게 운고의 상태, 영상학적 소견과 더불어 추후 출혈량이 증가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 의료진이 2차 뇌 CT를 시행한 이후 보호자들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방법,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