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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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22가합40446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63세 |
| 사건요약 | 척추협착증 및 양측 무릎 골관절염 진단 하에 경막외 척추마취 실시하여 양측 무릎 근위경골절골술을 시행 받았으나 마취 회복 중 양하지 감각이상 발생하여 마미증후군 소견을 보여 불완전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4. 양측 무릎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도 있었음. ②양측 무릎 통증을 골관절염 진단 하에 치료를 위하여 7.3. 10:50부터 13:05까지 양측 무릎 부위 근위경골절골술을 시행 받았음. ③척추경막외 병용마취 후 옆으로 누운 자세로 허리에 0.5%의 부피바카인 12mg을 사용하여 척추 마취를 하였음. ④2시간 10분이 경화한 시점에 먀취 효과를 연장하기 위하여 경막외 카테터를 통하여 0.75% 로피바카인 10cc를 주입하였음. ⑤18:10 마취에서 회복되어 20:00 검사결과 양측 발의 혈액순환, 운동, 감각 양호하였으며 엄지발가락 및 족관절 배축 굴곡과 저축 굴곡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였음. ⑥23:00, 7.4. 06:00, 08:30, 15:30 각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양하지 혈액순화, 운동 및 감각이 정상이었음. ⑦7.5. 06:00 양하지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검사결과 양하지 감각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음. ⑧검사 및 치료를 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자 7.14. 마미증후군 소견을 보였고, 7.15.부터 7.25.까지 여러 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⑨2021.6. 현재 원고는 마미총의 손상 및 불완전 하지마비가 있고 지팡이 등 보조기구 없이 보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마취상 과실 여부 : 마취 담당의사는 0.5%의 고비붕 부피바카인 12mg을 사용하여 부분 마취인 척추 마취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체중이 75kg인 점과 하지 수술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적절한 용량으로 보인 점, 수술이 시행되는 동안 원고는 안정적인 활력징후를 유지하였고 다른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은 점, 마취과정에서 주사침이 척수를 찌르지 않고 편측 척수신경에 근접하기만 해도 하반신에 전기자극과 같은 상당한 통증이 유발되므로 환자 및 주변 의료진은 이를 인지할 수 있게 되나, 마취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상감각 반응이 나타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마취약물의 투여 시간, 투여량 모두 적정하였고 마취 중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마취약물의 지속시간이 최대 8시간 정도임을 감안할 때 원고가 수술 후 감각과 운동 신경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전문심리위원은 마미증후군 발생 원인에 관하여 ‘의학계에 척추 마취 후 하지 운동이나 감각이 정상이었다가 마취약물로 인한 신경독성에 의한 마미증후군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점, 마취약물 중 부피바카인의 이상반응 설명서에 의하면 해당 약물로 인한 마미증후군 증상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부피바카인 약물을 이용한 척추 마취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에게 조영제 주사 후 말총신경근 부위 비정상으로 나타난 대조 영상과 원고가 마미증후군 발생 후 M병원에서 조영제 주사 후 촬영한 MRI결과 말총신경근 부위 대조 영상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발생한 하지마비는 마취약물의 신경독성에 의한 합병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은 마취약물의 신경 독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의료진이 마취 과정 중 원고에게 절적한 약제 및 용량을 투여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의료진에게 마취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마취로 인한 마미증후군이 비록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에 해당되나, 원고는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현재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52%에 이르며 원고가 마미증후군의 최초 발생 후 약 1년의 치료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는 중대한 합병증에 해당하고 의료진으로서는 마취를 하게 되면 하지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심근경색 및 뇌경색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하여 의료진이 특별 동의서까지는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는 원고에게 ‘수술을 위해 3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수술하고 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이고 마취를 담당한 의사는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하지마비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각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의하더라도 마취약물에 기한 합병증으로 하지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및 마취를 시행함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한다. 다만, 원고에게 발생한 미미증후군이 마취약물에 으한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나타난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정신적 손해에 한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수술 및 마취의 경과, 원고의 나이, 척추협착증 및 뇌경색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