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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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0417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및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던 중 영상검사 등 결과 경요추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허리 통증 및 다리 당김 증상이 지속되어 6차례의 추가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경부터 신경뿌리병증 동반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받았 오던 중 2016.2.2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영상의학검사, MRI검사 등을 통하여 양쪽 어깨 프롤로 치료, 경요추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시술) ③MRI검사 결과에서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 돌출증, 추간판 내장증, 척수공 협착증, 요추부 4-5번 경미 추간판 패윤 소견을 보였음. ④통증이 악화되어 4.20. 다시 입원하여 양측 어깨 부위 프롤로 치료 및 경우 5-6번 경막외 신경차단술, 요추 4-5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2차 시술) ⑤5.13.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저림증상을 호소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기존에 관찰되지 않던 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음. ⑥요추 4-5번간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3차 시술), 5.26. 요추 4-5번간 신경차단술을 한차례 더 받았음.(4차 시술) ⑦7.19.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의 당김 증상을 호소하였고, MRI검사 후 요추 4-5번간 신경차단술을 다시 받았음.(5차 시술) ⑧8.12.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았으나 열이 오른다고 하여 혈액검사, 추적 MRI검사 결과 발열 소견으로 가정의학과 협진을 진행하였음. ⑨요추 4-5번간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받았고(6차 시술), 9.29. 허리를 움직이면 맞춰지면서 아픈 증상이 나아지기도 하나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었음. ⑩추가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7차 시술), 2017.11.11. 교통사고를 당하여 11.13. MRI검사 결과 이전과 비교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더욱 심해졌음. ⑪G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목, 팔, 허리, 양측 무릎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11.16. 전방 접근 추간판 절제술 및 추간판 유합술을 받았음. ⑫이후 원고는 2021.8.20. 요통이 심하여 양하지 근력은 정상으로 감각이상은 뚜렷하지 않았고, 9.11.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주체간 유합술 후 상태로 신경압박 소견은 없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방사선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추간판에 특수 바늘을 삽입하여 고주파 열 에너지를 가해 추간판을 감압시키거나 손상된 섬유륜과 통증을 유발시키는 척추 신경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비수술적 척추 치료법인 점, 진료기록감정결과 요추 4-5번간 약간의 돌출이 있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대증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 고주파 수핵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하는 것이 원칙인 점, 원고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대증치료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통증이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1차 시술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피고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1차 시술시 X-ray 투시기인 C-arm을 보조적으로 이용하여 실기산으로 시술부위를 확인하면서 시술을 하였고 수술 기록지와 수술시 영상에 부주의한 술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한 점, 1차 시술 이후 원고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거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만큼, 진료 후 뚜렷한 개선이 없다는 점만을 들어 의사가 취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1차 시술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추간판 탈출증은 1차 시술과 같은 고주파 수행성형술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점, 원고가 1차 시술 이전에도 추간판 팽륜이 존재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요추부에 무리가 가해져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추간판탈 탈출증이 1차 시술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바, 피고가 1차 시술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