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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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0가단22336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 소견 하에 뇌실외배액술, 카테터 삽입 및 코일색전술 시행 후 인공호흡기 적용 유지하였으나 무기폐 확인되어 기관절개술 및 튜브삽관 직후 산소포화도 저하로 심폐소생술 실시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9.16. 두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 등 소견을 보였음. ②기도삽관 후 뇌실외배액술, 뇌내출혈 카테터 삽입 및 GDC 코일 색전술을 받았는데 구강 삽입을 통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음. ③9.17. 흉부 X-ray검사상 무기례 소견을 보이고, 9.19. 객담배양검사상 그람음성막대균이 동정되는 등 인공호흡기 치료가 계속 필요하게 되었음. ④9.27. 10:22 기관절개술을 시작하여 구강을 통한 삽관튜브를 빼고 기관절개창을 통해 튜브를 삽입한 직후 10:47 산소포화도가 79%로 저하되었음. ⑤기관절개창 통해 4회, 구강을 통해 2회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11:17까지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음. ⑥11:21 심박수 저하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가순환이 돌아오지 않고 14: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적절하 시야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의 위치나 크기를 적절히 내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기관절개술 중 튜브가 거짓통로로 진입하였을 경우 이를 교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나, 의료진이 튜브를 거짓통로로 진입시킨 것이 몇 회인지는 알 수 없어 의료진이 거짓통로 진입을 교정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최초 기관절개창을 통한 튜브삽입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10:50 구강을 통하여 빼놓았던 삽관튜브를 밀어 넣었는데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전에 이미 기도폐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을 통한 삽관에도 불구하고 산소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거짓통로 진입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관지절개창을 통하여 튜브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거짓통로가 형성되고 그곳으로 튜브가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거짓통로 형성 및 진입사실만으로는 이를 예방 및 교정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기관절개창을 내는 과정이나 거짓통로 형성 및 진입과정에서 혈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혈액과 가래 등이 흡인될 경우 기도폐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흡인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흡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흡인하지 않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1,865,655원/ 일시 노령연금(29,485,775원)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2,636,760원(유족연금)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과실의 내용, 경위, 망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6,293,470원), 자녀2(각 17,528,980원) (6)**합계 : 96,228,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