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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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20가단526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으로 주사치료 중 내원 후 요천추 수핵탈출증 등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후 실밥제거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 삼출물에서 균배양검사 후 창상감염 변연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 내지 2013.경부터 요통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들에서 주사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둔부 및 후대퇴부 등이 저린 증상,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4.24. 요추-천추간 좌측 수핵탈출증, 비골신경병증 진단에 따른 수술을 받았음. ③5.7. 내원 후 좌측 좌골 신경통이 소실되어 만족한다고 하였고, 수술 부위 창상에서 실밥을 제거하고 스테로이드 제제 티티베연고를 처방하였음. ④5.11. 응급실 내원하여 5.12. 입원하였는데, 실밥을 뽑은 당시부터 수술 부위 삼출물이 나와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⑤3일 전부터 가만히 있으며 흘러내릴 정도의 삼출물이 위 수술 부위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열감, 오한을 동반한 주변 압통을 호소하였음. ⑥혈액검사 및 균배양검사를 통해 항생제를 지속족으로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5.21. MRI검사 결과 5.22., 6.3. 두 차례 창상감염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⑦항생제 중단 후 혈액검사 결과 범혈구 감소증 증상이 호전되어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향후 외래진료 및 항생제 처방을 하기로 하였음. ⑧7.6. 퇴원 당시 혈액검사상 CRP 1.421mg/dL, WBC 6,500/㎕, ESR 65mm/hr로 염증측정을 통하여 각 수치가 호전되는 추세로 확인되었음. ⑨12.29. 외래진료 이후 2017.9.4.까지 내원하지 않았다가 9.5. 내원하여 좌측 둔부 통증이 있었고 통증으로 3분을 서 있지 못한다고 호소하였음. ⑩2018.2.7. D병운에서 척추관 협착증,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에 따른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제거술 및 후방유합술을 받았음. ⑪수술 후 양하지 감각이상 및 좌측 하지 위약감이 잔존하여 외래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척추유합술 후 6개월 시점에서 X선 소견상 유합된 것으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장해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진단 및 치료 소홀의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창상에서 실밥을 제거하고 티티베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당시 창상에서 감염의 징후가 명확히 관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한 당시 의료진이 수술 부위 실밥 제거 후 창상감염으로 판단하고 혈액검사 결과 ESR 55mm/hr, CRP 4.8mg/dL로 염증바응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검사 소견이 보였고, 의료진은 처음에는 항생제로 트라졸을 투여하였고 균배양검사 결과 감염 균주가 메타실린 내성 포도구균임을 확인한 후 이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인 훌그램주, 씨프로바이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으며, 의료진은 두 차례에 걸쳐 상처 감염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괴사조직을 절제하고 염증 치료를 하였고 그 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요추 MRI검사 결과 타각 증상에 관하여 요천추간 유합술 후 상태 외에 다른 이상 소견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은 점, 의료진의 수술 및 창상 감염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창상감염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보기어렵고 그로 인한 장해가 남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이나 그후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수술 과정 및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합병증’에 관하여 ‘감염 발생시 지속적 항생제 사용, 추우 감염제거를 위한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시멘트 삽입술, 내고정물 제거 및 재삽입술 등이 여러 번 필요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수술 전에 창상감염 등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했다고 보이는 점, 실발제거 과정에서 위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수술도의를 받으면서 설명함으로써 원고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실밥 제거 수술 등 침습행위라 보기 어렵고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