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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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2246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받은 후 요추 협착증세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척추전위증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여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후 하지 부분 마비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6.28. 피고병원에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는데, 2012.부터 심한 요추부 협착증세가 있어 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를 계속 받았음. ②2019.4.11. MRI검사 판독상 요추 4-5번간 척추전전위증,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간 심한 척추 협착 등 소견을 보였음. ③6.27. 원고의 양측 다리는 감각저하 50%, 위약감, 양측 무릎 신전 4+ 단계, 양측 발목 신전 굴곡 4- 단계였음. ④6.28.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작하였고, 수술 중 요추 3-5간 척수 경막과 황색인대가 심하게 유착되어 경막 미란을 발견하였음. ⑤경막 박리 및 디스크를 제거하여 경막 결손을 확인하자 타코콤 패치를 대주고 반고체물질인 가딕스로 결손 부위를 봉합하였음. ⑥수술 후 마취에서 깰 당시 무릎과 발목 운동기능성은 있으나 무릎 아래 근력약화, 요로 생시계와 근골격계는 손상되지 않았음. ⑦8.28. MRI상 척수말총 부종 소견을 보였고, 10.16. 근전도 검사상 척수말총증후군 소견을 보였음. ⑧재활치료를 지속하던 중 다리를 뻗는 행동은 많이 회복되어 서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발목 근력약화는 남아 있는 상태였음. ⑨2020.3.20.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심한 마비증상이 잔존하였고, 대소변 장애는 없으나 하지 부분 마비로 보행은 휠체어로 하고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중 경막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수술을 중단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수술 도중에 심정지 등 수술을 중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수술 중 경막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뇌척수액이 새지 않도록 결손 부위를 최대한 봉합하는 것이 원칙인바, 수술 도중 경막의 결손을 발견하고 결손부에 타코콤 패치를 대주고 반고체 물질인 가딕스로 결손 부위를 봉한 것을 원칙에 따른 처치로 보인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도 요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에 의한 심한 신경압박이 있었고 이로 인한 보행장애와 하지통증이 존재하였는바, 위 기왕증으로 인하여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지마비, 말총증후군 등이 발생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