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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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9가단11198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89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기왕력이 있는데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약물치료 중 뇌 CT 등 검사결과 전교통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출혈 진단 하에 혈압강하제 투여 및 코일색전술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기왕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3.1. 10:15 시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구급차를 타고 11:5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두통, 오심 구토, 전신쇠약, 어지러움 등 호소하였고, 혈압 200/120mmHg으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③진통제와 진통소염제를 정맥과 근육에 투여한 후 12:25 뇌 CT검사 실시하였고, 혈압 13:35 195/91mmHg로 여전히 높은 상태였음. ④2차례 걸쳐 수면진정제 미다졸람과 아티반을 5분 간격으로 정맥 투여 후 뇌 MRI, MRA검사 결과 전교통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음. ⑤15:00 일반병실 입원 조치 후 혈압 190/100mmHg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였고, 3.2. 10:00 180/100mmHg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⑥11:30 혈압강하제 정맥 투여 후에도 혈압 180/10mmHg로 측정되자 12:00 다시 혈압강하제 페르디핀 10mg을 수액 혼합 투여하였음. ⑦16:35 혈압 155/95mmHg, 17:20 145/75mmHg, 3.3. 00:00 134/68mmHg으로 조절되었고, 보호자 등의 서명동의를 받아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⑧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은 기면 내지 심한 기면상태였고, 수축기 혈압 140/150mmHg대로 안정되기 시작하였음. ⑨뇌경색을 의심할 증상이 있어 뇌 MRI 등 검사를 권유하였고, 4.23. 검사 동의 이후 뇌 CT, MRI검사 결과 이전 지주막하출혈과 뇌동맥류가 위치한 전교동맥류가 아닌 다른 부위에 다발성 뇌경색이 발견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진료 및 곧바로 뇌 CT검사를 시행하였고, 뇌 우측에 소량의 지주막하출혈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뇌 MRI, MRA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전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한 점, 의료진은 영상검사 결과 출혈이 발생하여 한 달 이상 방치되어 대부분 출혈이 흡수된 지연성 지주막하출혈이었기 때문에 파열된 뇌동맥류가 단시간 내 재출혈할 위험이 높지 않아 지체 없이 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후 보존적 치료를 하고 영상검사 결과 관찰되는 동맥류이 위치와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망인의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점, 망인의 지연성 지주막하출혈은 재출혈 위험보다 수두증, 뇌압상승, 혈관연축, 뇌경색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초기부터 약물로 혈압을 10-200 선에서 소폭 조절하면서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내원할 당시 혈압이 높았으나 혈압약의 투여를 통해 이후 혈압이 조절되었고, 망인의 혈압이 1일 정도는 높게 유지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고 그 전후 진단과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경우 고령 환자에서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자연경과에 따른 증상의 악화를 보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수술을 지연하거나 혈압을 조절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과 위 의료진이 망인의 혈압이나 활력징후 등을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로 진료기록지 및 투약기록지를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거나 환자의 혈압 및 의식변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단결과와 치료계획을 보호자 등에 설명한 사실, 코일색전술 시행 전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망인 대신 보호자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 보호자를 호출하였는데, 의료진은 원고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간병인이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보호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보호자인 원고의 구두 동의와 당시 보호자였던 간병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합병증 또는 부작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설명을 담당의로부터 들었다는 확인과 수술에 대한 동의의 취지로 수술동의서에 간병인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인 또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