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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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단5120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내시경 디스크 감압술을 받은 후 배뇨배병 장애 증상을 보여 유치도뇨관 및 약물 치료 등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타 병원 등에서 방광조루술 조치 후 요수신경근병증으로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2017.6.10.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6.23. 요추 5-천추 1번간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을 받았음. ②시술 직후부터 자가배뇨를 하지 못하는 배뇨배변장애 증상을 보였고, 입원한 상태에서 유치도뇨관 삽입, 약물 투여 등 조치를 받았음. ③7.14. 퇴원하였는데, 배뇨장애 등 호소하며 H,I 병원 등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8.16. H병원에서 방광조루술 조치를 받았음. ④11.21. 요추 4-5번, 요추5-천추 1번 협착증 및 신경손상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2022.4.경 신체감정 결과 방광 과흥분 상태와 배뇨근 수축저하 상태, 항문감각 저하 상태를 보였음. ⑤만성 우측 제5 요수신경급병증과 좌측 제5 요수 및 양측 1,2천수 신경근병증으로 마미증후군 소견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당시 탈출된 디스크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는지 여부 : 원고는 시수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상태에 관하여 MRI검사 후 ‘요추 5-천추 1 디스크 부골화는 이전에 비해 용적이 감소하였으며 수술 후 비정상 결과는 보이지 않음’이라는 결과는 받은 점,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 등 증상이 디스크 부골화로 인한 신경압박에 따른 것이라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을 하면서 탈출된 디스크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시술에 따른 신경손상 여부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을 받기 전까지 배뇨배변 장애,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부전 장애와 같은 증상을 보이거나 이러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데, 시술을 받은 후 자가배뇨를 하지 못하고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병원을 퇴원할 때까지도 배뇨배변 장애 증상을 보였던 점, 원고는 자가배뇨를 하지 못하던 중 피고는 배뇨장애 관련 약물을 계속 처방하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다가 제거하는 조치를 여섯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던 점, 원고는 퇴원한 후 내뇨장애 등을 호소하여 여러 병원 등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H병원에서 방광조루술 조치를 받았으며, I병원에서 방광루를 교체하는 조치를 받은 후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 협착증 및 신경손상 의심 진단을 받은 점, 항문 관련 이학적 검진상 항문 수축은 정상이나 항문의 감각은 저하된 것으로 김진되었고, 근전도검사 결과 만성 우측 제5 요수 신경근병증과 만성 좌측 제5 요수 및 양측 제1,2 천수 신경근병증으로 마미증후군 소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신경손상 여부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등 현자의 증상을 발생시키고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시술 당시 신견손상 발생 여부 : 감정의는 시술 후 배뇨장애와 신체검정 당시 배뇨 불편감 및 배변 감각저하는 시술 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병원에서 요추부 MRI촬영 결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파 격리이 부피가 감소하였고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시술을 시행하면서 양측 하부 천수신경근들을 주로 침범하여 마미증후군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시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로부터 10일 후 피고병원에서 MRI검사상 요추5-천추1번 디스크 부골화는 이전에 비하여 용적이 감소하였고 비정상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은 점, 요추 4-5번 디스크에 관하여는 시술 등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당시 척수 부위 신경손상 의심 부위 관찰되지 않았다는 판독 내역이 있어 시술 직후 요추 4-5번 디스크 부골화가 급격히 악화되어 신경손상을 일으켰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감정의도 배뇨장애 및 배변감각저하와 관련하여 기왕증은 없는 상태로서 시술로 인한 기여도 100%라는 이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운고의 현 상태가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5. 소결 : 피고들은 위 이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주의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미미총 신경손상시키고 시술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미마증후군과 같은 원고의 현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와 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책과 사용자책임을 지며,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부정) (2)향후치료비 : 7,247,96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에 이르게 된 경위, 장해 부위와 정도, 가타 사정 (4)*합계 : 24,247,9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