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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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2823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왜소유방의 진단을 받고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나 2년 경과 후 우측 유방삽입물이 파열되어 유방삽입물을 교환하는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작은 가슴으로 고민해오던 중 1999.8.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왜소유방의 진단을 받고 유방확대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8.19. 전신마취 하에 액와경로를 통한 근육 하 유방확대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8.20. 피고병원을 퇴원하였고 8.23. 내원한 원고의 유방상태가 좌우 대칭적이고 크기가 적당한 것을 확인하고 실밥을 뽑기 위하여 다시 내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④원고는 시술 후 2년이 경과한 2001.8.월 하순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우측 가슴에서 식염수가 유출되며 우측 가슴이 작아진 증상을 확인하고 8.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⑤원고는 9.27.경 다시 ㅅ병원에 입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 및 조영술상 우측 삽입물의 파열이 확인되어 9.28. 양측 유방삽입물을 교환하는 시술을한 후 9.29. 퇴원하였다.(2차 수술) ⑥재수술 과정에서 우측 유방삽입물을 적출한 결과 삽입물 실리콘 외벽에 미세한 파열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유방삽입물 자체 제조상 결함 및 부적절한 시술을 강행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1차 수술에 사용된 유방보형물이 위 수술 당시 단기간 내 파열이 되는 등의 일반적인 하자가 있었던 의료기구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서도 유방보형물이 파열될 위험이 있는 이상 수술 2년 뒤 유방보형물이 파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위 1차 수술 당시 사용한 유방보형물에 일반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거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이 못이나 송곳 등에 의한 창상에 의해 터질 수 있다는 취지로 유방보형물 파열의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위 1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1차 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에 대하여 피고병원 측이 설명하고 원고가 이를 듣고 수술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