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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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6040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양수파막으로 인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흡입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인공호흡 시행 후 전원조치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및 다장기기능부전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 38주 4일째인 2000.1.15. 05:00경부터 진통이 있어 10: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입원 후 10:05경 관장을 하고 유도분만을 위해 프로스타그란딘 1정을 질내 삽입한 후 진통을 기다리다가 15:30경 프로스타그란딘 1정을 더 투여하였다. ③원고는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태변이 심하게 섞인 양수가 나오고 간호조무사들이 당황하였다. ④23:00경 신생아는 출생 직후 3.2kg, 전혀 울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 가사증후군,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었다. ⑤피고는 신생아를 1시간 15분이나 방치하다가 1.16. 00:15경에야 뒤늦게 ㅈ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01:45경 도착하였다. ⑥당시 신생아는 이미 심한 신생아가사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만삭아 경막하출혈, 뇌실출혈, 피질판괴사, 다장기기능부전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와 태아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분만기록지를 거의 작성하지 않아 태변착색여부, 자궁경과개대도․자궁겨부소실도․자궁압․태아심음 등을 통한 분만지체 및 태아곤란증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분만직후 신생아의 활력징후, 태변착색정도, 아프가점수, 응급처치내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어 신생아를 방치한 것도 의심된다. 이후 ㅈ대학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지연하였다가 뒤늦게 전원하여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피해를 확대시켰다. 또한, 피고는 진료계약상 원고에 대한 검사 및 수술방법, 그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원고 보호자의 자기결정에 기한 승낙을 얻은 후에 검사 및 수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위의 검사 및 수술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있다. 결국 피고는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상 사용자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82,980,38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