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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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294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양막을 파열시켜 분만을 진행하던 중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 후 가슴 압통을 호소하여 젖몸살로 판단 및 퇴원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여러 병원을 거쳐 뇌척수액검사 시행한 결과 척수염 진단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임신 7주 2일 진단 및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1.4.18. 배가 아파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진 결과 자궁이 2cm 개대되고, 20% 소실되어 있어 진통이 시작되어 9:50경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게 양막을 파열시키고 분만이 진행되어 자궁경관이 12:10경 3cm, 15:35rud 7-8cm 개대되어 분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17:45경 자궁수축제를 투여 하였다. ④의료진은 분만이 계속 진행되지 않자 19:0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9:30경 수술실로 옮긴 후 수술을 시행하여 19:51경 2.7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⑤피고는 수술 후 망인에게 진해거담제를 주사하면서 가래를 뱉게 하여 망인은 4.21.부터 기침을 많이 하고 가래가 나온다고 호소하자 감기약을 처방하였다. ⑥망인은 4.23. 발열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체온은 38.5℃였고 양쪽 가슴이 단단해져 있었으며 압통을 호소하였다. ⑦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젖몸살이라고 판단하여 젖마사지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젖마사지 시행 후 체온이 37℃로 떨어지자 퇴원시켰다. ⑧망인은 4.24. 다시 발열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체온이 38℃이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여 다시 젖마사지를 시행 후 체온이 떨어지자 퇴원시켰다. ⑨망인은 4.24. 23:00부터 주사부위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00병원, **병원을 경유하여 4.25. 3:00경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검진 결과 제8흉수 이하 부위의 신경학적 이상 외에는 제왕절개 부위나 질, 골반 등 부위에 특별한 이상손견이 없었다. ⑪망인에 대한 뇌척수액검사를 시행 후 수막염 의증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하다가 4.26.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5.16. 7: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척수염 발생원인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척수마취를 시행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제왕절개술의 시행 부위나 분만과 관련된 장기에 어떠한 염증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분만과 별도로 척수염에 이환되어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분만과정과 망인의 척수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 중 망인의 분만과 관련된 부분은 망인의 척수염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진이 옥시토신자극에 부가하여 양막절개술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옥시토신자극 없이 양막절개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피고병원이 시행한 양막절개술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자궁경관이 2cm 개대된 경우 인공파막을 시행하면 안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양막파수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망인의 분만은 정착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분만이 정착상태에 빠진 산모에 대하여 우선 자궁수축제를 사용하여 자궁의 만출력을 증강시켰다가 그 이후에도 정착상태가 지속되자 아두골반불균형으로 판단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교과서적인 의료행위라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디햐여 신체검진 결과 양쪽 가슴이 단단해져 있고 압통을 호소하여 젖몸살로 진단한 후 젖마사지를 하도록 하자 열이 떨어진 사실, 척수염의 증세는 발열, 사지통, 두통 외에도 사지의 이완성 마비가 일어나는데 사지말초에 지각과민 또는 이상지각 등이 나타나는 사실, 망인은 발열 등 비특이적인 증상 이외에 2001.4.24. 23:00 비로소 다리를 들지 못하는 등 척수염의 증상을 처음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수혈을 시행하지 않고 백혈수 수치의 상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척수염이 발병하였다거나 조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