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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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4103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단순내시경검사 시행 중 에스상결장 천공이 발생하여 응급개복술 및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12. 대장항문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단순내시경검사를 시행받았다. ②피고는 내시경검사 중 내시경선단이 항문연 30cm의 에스상결장 천공을 초래하여 마취 및 응급개복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현재 대장천공현상에 따른 잦은 대변을 보게 되었으며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인하여 대인관계를 꺼려 원만한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의 내시경검사 시행 중 과실로 인하여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마취 및 응급개복술을 받게 되었고 입원치료까지 겪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바, 피고들은 원고가 입게된 재산상 및 정신적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9,000,000원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