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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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804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비골 복사뼈 윗부분에 골절 진단 하에 골절수술을 한 후 핀제거술 및 방사선 치료 시행 후 계속된 통증 및 붓기를 호소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비후 소견 및 과색소성 반흔이 관찰되고 이상감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12.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가쪽(비골) 복사뼈 윗부분에 골절 진단 하에 수술을 받고 3.17.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2008.2.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골절 수술 한 지 1년이 되어 핀 제거술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성형외과에서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술을 받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2.26.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흉터 성형 상담을 하면서 제왕절개 부위에 케로이드가 발생한 과거력이 있다고 하였다. ④원고는 4.6.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4.7. 핀 제거술을 받고 4.8., 9., 10. 3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4.14. 비흡수성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⑤원고는 방사선 치료 이후 핀제거술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ㅍ고는 5.6.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였다. ⑥이후 원고의 통증이 계속되어 5.26.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검사한 결과 케로이드 징후는 없었다. ⑦원고는 6.24. 다시 방사선 조사 부위의 통증 및 붓기를 호소하여 피고는 수술 부위 4곳에서 봉합사 매듭을 확인하고 4곳의 스탭절개를 시행한 후 흡수봉합사인 PDS를 제거하였다. ⑧원고는 재봉합 부위에 피부결손이 발생하자 7.4.부터 9.1.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⑨원고는 9.8. 다시 내원하여 피부결손부위에 대하여 상처 교정술 및 봉합술을 받았고 9.9. 시행한 조직병리 처방의뢰에서 건막염 소견을 보였다. ⑩원고는 10.9. 피부결손 부위가 벌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Nylon #7-0으로 두 바늘 봉합 후 지속적인 드레싱을 하였다. ⑪원고는 2009.10.경까지 상처 부위에 비후 소견을 보였고 피부 결손 등 상처는 없으나 상처 비후 소견에 불편해 하였다. ⑫그 후 원고는 2011.1.3.까지 피고병원 척추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⑬원고는 현재 우측 비골 복사뼈 위쪽에 약 3cm의 과색소성 반흔이 관찰되며 하부의 근육 혹은 건과 유착이 관찰되고 복사뼈 주변과 아래 쪽 발등 일부에 무감각 혹은 이상감각을 호소한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충분히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방사선 치료를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행한 과실이 있고, 2008.6.24. 원고의 방사선 조사 부위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없이 만연히 4곳을 절개하고 봉합사를 제거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부결손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수술 부위에 부종, 삼출물 배출, 열 개창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비특이성 결핵균 감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조기 치료의 기회를 박탈한 과실이 있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방사선 치료가 주는 위험성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37,726,95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원 2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33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