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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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합732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늑골골절과 혈흉, 기흉 진단 및 장간막 천공과 장천공 추정 진단 하에 개복술 및 배액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청색증, 호흡곤란, 복부통증과 폐렴으로 인한 상태 악화로 반혼수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3.16. 오토바이를 운행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02: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②의료진은 각종 검진 결과 늑골골절과 혈흉, 기흉 진단 하에 폐쇄 개흉술로 우측에 흉관 튜브를 삽입하고 장간막 천공과 장천공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③11:10경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입원 후 활력증후는 혈압 120/80, 맥박 100, 호흡 27이었다. ④3.17. 복부팽만이 더욱 심해지고 위장관 튜브 배액은 갈색으로 600cc정도 배출이 되고 복부 압통과 흉관 튜브의 공기누출이 계속 있었다. ⑤3.22. 망인의 의식이 혼동상태가 되고 위장관 튜브로는 8시간 동안 흑갈색 삼출물이 12cc나 되는 많은 양이 측정되었고 복부팽만은 더욱 심해졌다. ⑥3.24. 흉부외과 담당의는 일반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복부와 골반 CT촬영 결과 복부벽 전체에 심한 피하기종 상태와 복부와 골반에 심한 용액이 고여 있음이 발견되어 복부 천자 검사를 하였다. ⑦3.25. 실험적 개복술 이후 망인은 가스도 잘 나오고 대변도 매일 정상적으로 보았으며 활력증후도 안정되고 복부 엑스레이 소견상에도 호전양상을 보였다. ⑧5.18. 망인은 다소 안정이 되는 듯 하였으나 복부의 주요 상처는 담즙 복수가 누출되고 기침, 객담이 심해질 뿐만이 아니라 목 불편감과 아울러 등 부위에 침상 욕창이 발생하였다. ⑨9.26. 망인은 전신상태가 약해지고 청색증, 호흡곤란, 복부통증과 아울러 의식이 다시 기면상태로 약화되었고 폐렴까지 발행하였다. ⑩10.8. 기관식도 누공에 근본적인 교정술을 하지 못하고 대신 누공을 덮어 주는 내시경하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⑪11.18. 혈압이 80/50까지 하강되고 혈색소농도 역시 5.5.까지 떨어지는 등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⑫11.28. 망인은 반혼수 상태에서 수혈과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바도 있었음에도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64,171,82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